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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6 05:40본문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날 29일 시행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청원과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
미국에서 대장균 변종에 감염된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고 1명이 숨지고 49명이 입원했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맥도널드에서 만든 햄버거에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 변종인 ‘O157:H7’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5일간 이 대장균을 섭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CDC는 미국 콜로라도(26건), 네브래스카(9건), 와이오밍(4건), 유타(4건), 몬태나(1건), 미주리(1건), 아이오와(1건), 오리건(1건), 위스콘신(1건), 캔자스(1건) 등 10개 주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균의 잠복기로 인해 피해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O157:H7에 감염되면 발열, 설사, 구토, 탈수 등 증상이 나타난다.CDC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모두 증상 발현 전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었으며,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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