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홍준표 “또 퀴어축제 한다고 설쳐”…갈등 재현되나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준비가 시작되면서 행정기관과 경찰, 주최측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해와 같은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있어서다. 경찰은 선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29일 오전 10시 대구퀴어문화축제 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공공안전부장 주관으로 처음 열린 TF 회의에서는 경비·치안정보·수사·교통·홍보 등의 관련 부서가 모두 모여 지난해 행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구시 및 축제 관계자 만남 등 앞으로의 대응 일정을 논의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작년과 같은 갈등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집중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TF까지 구성해 퀴어문화축제 관련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해 행사 때 빚어졌던 행정당국과의 마찰 때문이다.
지난해 6월17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경찰과 행정당국이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축제 주최 측이 행사장소에 무대 설치 차량을 진입시키려 하자 대구시와 중구 공무원들이 길을 막아섰지만, 경찰이 적법한 집회라며 차량이 진입하도록 길을 터주면서 주최측을 포함한 3자가 소송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발까지 가는 갈등을 벌이게 된 것이다.
대구시는 당시 경찰의 차량 진입 허용 과정에서 공무원 3명이 전치 3주 등의 부상을 입었다며 경찰에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고, 실제 경찰과 행사 주최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집회신고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라도 도로점거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개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집회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다.
행사 후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대구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행정당국의 공무집행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대구시가 무대차량 행사장 진입을 막는 바람에 축제 지연 등 유·무형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구시는 당시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축제 당일 김 청장 등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일반교통방해죄 등을 함께 저질렀다는 취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떼법시위 방지 차원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교통을 방해하고 대구시 공무원들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올해 퀴어축제 시즌이 다가오자 홍 시장은 다시금 검찰까지 싸잡아 비난하며 갈등 기류를 조성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SNS에 또 다시 도심 집회 시위 제한 구역에서 퀴어축제를 하겠다고 설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여파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은 잠자고 있다며 법적 분쟁을 정리해줘야 올해부터는 논쟁이 없을터인데 검찰이 경찰 눈치보며 수사를 뭉개는 세상이 되었네요라고 적었다.
실제 대구시 고발 사건은 아직 검찰에서 종결되지 않았다. 축제 주최측 일부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조사 통보도 받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폭력 집회가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뤄진 집회가 열리지 않도록 제한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퀴어축제가 ‘도로’에서 열릴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행정당국과 경찰 간의 마찰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경찰은 대구시 및 축제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현재까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장소에서 비슷한 규모로 축제를 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대구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오면 올해 축제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계획이며, 오는 6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민간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의 근무 형태가 변해야 저출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관점을 공론화해 해당 지표가 정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서울시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25일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가칭)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뿐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독려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존의 글로벌 ESG 평가지표는 한국의 특수한 저출생 실태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맞춤형 평가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도입하려는 지표는 기업이 출산·양육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출산 장려 기업문화 조성 등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하는지 평가하게 돼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측이 개발한 모델이다.
세부적으로는 여성 임직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남성 임직원의 의무 육아휴직 제도,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여부 등을 평가한다. 근무의 유연성, 임직원의 자기계발 제도, 임산부 차별금지 정책, 출산·육아휴직 복귀 후 근무 지원 제도 등도 평가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도와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해외사례를 분석해 지표를 도출했다며 중요도가 높은 지표에는 가중치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연구원은 해당 지표를 적용해 우수한 양육친화기업을 발굴·포상하고, 선도적인 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대기업과 비교해 예산·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저출생 문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출산·양육 친화적인 일터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연구원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지표를 공론화하고, 정부의 ESG 평가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