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통령이 직접 증원 철회를”…‘빅5’ 교수 줄사직 본격화 > 갤러리

차기 회장이 결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 대통령이 직접 증원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파 후보가 회장에 당선된 의협의 향후 투쟁은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의협과 의대 교수들은 증원 철회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해달라면서 맞서고 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현 상황의 타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협 측은 ‘2000명 증원 철회’라는 의·정 대화의 전제조건이 달라진 건 아니라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은 결국 증원을 결정하신 분이 통 크게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결정을 철회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협은 지난 26일 차기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사진)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대표적인 강경파이다. 임 당선인의 임기는 5월부터 시작되지만 현재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앞으로 선봉에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
임 당선인은 이날 브리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김 비대위원장과 곧 비공개 회동을 하고 향후 비대위 운영과 투쟁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 당선인은 29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교수들의 사직행렬도 계속되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28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28일과 다음달 3일 두 번에 걸쳐 8개 병원에서 자발적 사직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의결로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 병원 교수 모두 사직대열에 동참하게 됐다. 전남대와 조선대, 제주대, 충북대, 강원대 등 지역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증원 규모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2000명’ 의사결정에 대해선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며 새 의협 회장이 감원을 주장하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이라는 건 너무 방향성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대학 교수들과 의협 모두 대화의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의 본질을 생각해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도 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협의) 그런 주장은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환자들은 지쳐가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자의 치료와 생명권은 두 기관의 강 대 강 싸움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조속히 환자 안전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8일 북·일 간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에 합치한다며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NHK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신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과의 접촉을 거부한다고 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이같이 답하면서 정상회담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북일 정상회담이 납북자를 한 번에 귀국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섭의 창구를 열기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시다 총리는 상대가 있는 문제라며 일본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기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총리 직할의 고위급 대응을 해나가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을 요청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5일 담화에서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전달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조일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담화 발표 이후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을 하려면 이미 해결된 일본인 납치 문제는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측이 정상회담을 일축하자 김 부부장은 지난 26일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며 향후 일본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전제조건 없는 일조(일·북)수뇌회담을 요청하면서 먼저 문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두드린 것은 일본 측이라며 일본은 역사를 바꾸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조일(북·일)관계의 첫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역대 최대 규모로 방위비를 편성한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2조5717억엔(약 1000조원)으로 전년도 114조엔(약 1014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방위비 예산은 7조9496억엔(약 70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7340억엔(약 6조5000억원)은 반격 능력의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개발과 확보에 사용된다. 일본은 유사시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교도통신은 2024년도 방위비가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예산안 중 사회보장비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상 최대인 37조7193억엔(약 33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예산안의 3분의 1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