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 뚜렷해진 ‘수도권 공화국’…생산도 소비도 더 쏠렸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2015년 이후 더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에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기반이 몰려 있어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비수도권에는 중국과의 경쟁으로 생산성이 하락한 자동차·화학·기계 산업 업종이 주로 분포한 탓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로 지역 간 1인당 소득 격차는 줄었으나, 도 지역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소비 부진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은 2015~2022년 성장률이 이전 기간(2001~2014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했지만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성장률이 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보고서는 전국 생산 중 수도권 비중이 50%를 넘어선 2015년을 기점으로 2001~2014년과 2015~2022년을 나눠 분석했다. 생산 측면에서 대부분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가운데 지역별로 차별화 경향이 뚜렷했다.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3.1%에서 2.5%로, 반도체 공장이 모여 있는 경기는 6.1%에서 4.5%로 성장률이 소폭 하락한 반면 울산(2.8%→-0.6%), 충남(6.6%→2.7%), 경북(4.8%→0.1%), 경남(4.3%→0.6%)은 하락폭이 컸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전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은 51.6%에서 70.1%로 늘었고, 비수도권은 48.0%에서 29.9%로 줄었다.
한은은 지역별로 주력 제조업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 등 첨단 부품 산업 위주의 제조업이 연평균 10%대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비수도권에 주로 위치한 자동차·화학·기계 산업 등은 중국과 경쟁이 심화하고 생산성 및 취업자 증가율이 하락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한 것이다.
다만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 성장률은 지역별 격차가 소폭 줄었다. 특히 경기·충남·제주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서비스업 성장세를 보였다. 이 지역으로 인구가 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많이 증가한 영향이다.
1인당 개인소득의 경우 2015년 이후 지역별 격차가 줄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광역시 이상 대도시와 도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줄었다.
한은은 사회부담금이나 세금 등이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했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의 이전지출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영향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대도시보다 도 지역에서 재정지원이 가져오는 재분배 효과가 더 크게 발휘됐다고 볼 수 있다.
대도시와 도 지역 간 소득 격차는 줄었지만 소비 수준의 격차는 오히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벌어졌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평균소비성향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2015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진 가운데, 도 지역의 평균소비성향은 대도시 지역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성향의 회복 속도도 도 지역이 더 느렸다. 한은은 청년인구가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도 지역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단위면적당 도소매 판매점과 서비스업체 수가 광역시와 비교해 적다 보니 도 지역의 소비 부진이 심화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이 민간소비 부문에서도 나타나는 셈이다.
이예림 한은 지역연구지원팀 과장은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들이 수도권 집중화와 관련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밥·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에서 세제와 반찬용기, 칼, 양념통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과 주방도구가 제외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판촉용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세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대상 행위와 위법성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 해당 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함께 법 위반 예시로 명시했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및 설비·비품 등을 뜻한다. 그간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일반 공산품과 주방도구(포장재, 주걱 등)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으로 하여금 비싼 가격으로 구매토록 ‘갑질’을 벌여 논란을 빚어왔다.
김밥 가맹사업에서는 김밥 등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사업의 이미지·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소독용품, 주방용 세제, 장비 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마스케어 등 일반 공산품이 필수품목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치킨 가맹사업에서는 냅킨, PT병, 대나무 포크 등 부자재 및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집기 등이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리스트에 올랐다.
이 밖에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 등도 광고·판촉행사 동의 의무 위반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을 전망하며 지금도 여전히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국회에서 저지 못 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1석, 1표가 아쉬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1표에 내 운명, 내 자녀 운명과 미래가 통째로 달렸다고 생각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아르헨티나를 거론하며 잘 살던 나라가 정치 후퇴하면서 나라가 망했다고 했고, 브라질을 언급하며 7대 경제강국이라 하다가 갑자기 추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이) 더 퇴행하지 않게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총선을 생존투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 이후 정국 구상을 묻는 말에 지금은 생존투쟁, 살아남기 투쟁을 하고 있다면서 (총선 이후) 뭘 할 지는 살아남고 나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 밀어주기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권리당원, 국민 여러분께서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기대 이상의 변화를 만들었다며 혁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현역 의원 중 교체된 분이 69분, 그중에 41명이 경선으로 교체됐다며 인위로 잘라낸 게 엄청 많을 것 같지만 7명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친명’으로 분류돼 손해를 본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공천배제(컷오프) 처분을 받은 변재일(충북 청주 청원),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을 거론하며 사실 저 때문에 역차별을 당해 억울한 사람이 많다. 잘못한 게 특별히 없는데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 여망에 맞추다 보니, 저와 가깝다는 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받은 한민수 대변인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빚지고 가슴 아픈 게 있었다면서 공천 평가가 왜곡될까 봐 불이익을 받았던 거다.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다. 강북을 경선에서는 2차례나 승자가 낙마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정봉주 전 의원이 막말 논란,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변호 이력으로 경선에서 승리하고도 자진사퇴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찍어내기 위해 급조한 후보를 내세웠다가 사달이 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변호사 사퇴 직후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22일 민주당은 한 대변인을 부랴부랴 전략공천했다.
이 대표는 한 대변인 전략공천에 대해 정봉주 후보가 탈락했을 때 순리대로라면 한민수 후보를 경선 후보로 하는 게 맞다면서 한 후보를 최소한 경선 대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친명 또 꽂는다’ 할까 봐 배제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천 배제 등에 반발해 탈당한 인사들이 여론조사에서 고전하는 것에 대해 예측됐던 일이라면서, (정치인이) 주권의지에 벗어나면 국민은 버린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13조원을 들여 전 국민 대상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했다. 여권에선 즉각 ‘물가 잡겠다면서 오히려 돈을 풀겠다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에 소양호에 돌 던지면 수위 올라서 댐 넘칠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민생회복지원금의 순기능을 생각하면 다른 부작용은 미세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두고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불법관권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각지를 돌며 대규모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 용인 민생토론회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500조원이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인 28일부터 민생토론회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 중재자로 나선 것에 대해 장·차관, 총리는 어디 가고 여당 비대위원장한테 그 일을 맡기느냐며 뜬금 없지 않다. (여권이) 이렇게 투명하다고 말했다.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선거 막판 한 위원장이 의정갈등 ‘해결사’처럼 나섰다는 비판이다. 이 대표는 ‘여당에서 선거 판세를 어렵다고 보는 게 아니겠느냐’는 말에 그럴수록 더 진지해져야 한다. 국민생명·안전이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의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갑 거리 인사 후 ‘대장동 재판’을 받기 위해 서초동 법원으로 향한다. 이 대표는 제가 없다고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제 손발을 묶겠다는 게 검찰의 의도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