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대통령실 기다리다 지지율 지하실로···민심 얻는 거라면 파국도 마다하지 않아야” > 갤러리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현재 여당 열세인 총선 판세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다며 총선 시기에서만큼은 대안을 내놓고 끌고 갔어야 하는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까봐 기다리다 지지율이 빠지고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겪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이 겪는 갈등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민심을 얻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파열도, 파국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8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실과의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당이 여권 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 비대위원은 선거 초반에는 ‘한동훈 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구도였었는데 그것들이 자꾸 묻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 조국, 이재명’ 이렇게 감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조금은 불리한 전선으로 끌려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 혹은 비대위 내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을 보위해주는 인력들, 백업해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해 제가 봐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다. 과거엔 비공개 회의 때도 웃으면서 농담하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띄었는데, 최근에는 웃으면서 말씀하신 모습을 못보겠더라고 안타까워했다. 당일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이 기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까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런 내부 목소리가 있으니까 너무 황당한 것이라며 이런 표현 보고 바로 연상되는 건 부정선거론인데, 한 위원장이 거기에 이미 화가 났다 그렇게 들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의사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의사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의사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방법, 파국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언급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의 파국일 수도 있고 당내 파국일 수도 있고 파열음일 수도 있다며 이대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대체지 선정을 위한 3차 공모가 시작된다. 앞서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신청한 지자체가 없어 특별지원금을 3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필요 부지와 시설 규모도 줄였다.
서울시는 환경부·인천시·경기도와 함께하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논의에 따라 대체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6월25일까지 90일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1992년부터 인천 서구의 매립지를 함께 사용 중이다. 인천시는 30여년간 매립지 인근에 사는 시민 피해가 커 더는 운영할 수 없다며 유정복 시장 임기 내 사용 종료 방침을 밝혔다.
이에 2021년 두 차례 부지 공모를 했으나 신청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협의체 기관장들은 지난해 2월 서울 노들섬에서 만나 다시 매립지 공모 계획을 논의했고,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환경부가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해 공고를 확정했다.
3차 공모에서는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이외에 대체지를 제공한 기초지자체에 추가로 제공되는 특별지원금을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렸다.
필요한 부지 면적은 1차 공모 때 220만㎡에서 2차 130만㎡로 줄인 데 이어 3차에서는 90만㎡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축소했다.
매립지에 설치해야 하는 부대시설도 간소화했다. 기존 공모 기준에 있었던 생활 폐기물 전처리시설과 건설폐기물 분리·선별 시설은 빼고, 에너지 자립·폐에너지 활용을 위한 하루 1000톤 규모의 에너지화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했다.
대체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부지를 확보하도록 해 응모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또 시설 이름은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해 폐기물 매립 기능뿐 아니라 공원과 같은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방향을 강조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2026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로 소각이나 재활용 처리를 거친 협잡·잔재물만 매립해 과거 매립지와 달리 환경적 영향은 감소할 것으로 본다며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정부 정책 변화와 자원 순환 활성화로 환경오염 시설이 아닌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대체 매립지는 응모에서 선정된 기초지자체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직접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지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황사가 전국을 덮친 29일 경기도 전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다. 경기 전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해 4월 12일 이후 11개월여만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오전 3∼4시를 기해 경기도 4개 권역 31개 시·군 전체에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했다.
발령농도는 중부권 346㎍(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북부권 362㎍/㎥, 동부권 370㎍/㎥, 남부권 368㎍/㎥이다.
미세먼지 경보는 해당 지역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300㎍/㎥ 이상인 상태로 2시간 지속할 때 내려진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황사 유입의 영향으로 오는 30일까지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고 필요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