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베이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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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30 12:35본문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꼼수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부 견제 법안도 다수 상정됐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른바 ‘거부권 제한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엔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해당 법안이 헌법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진보 진영 단일 후보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의 양강 구도로 윤곽 잡혔다. 보수 진영은 10년만에 단일화를 이룬 반면, 진보 진영은 독자 출마한 후보들이 여럿 있어 단일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진보 진영이 최종 단일화를 놓고 선거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단일 후보 추대식을 열고 여론조사 합산 결과 최고 득표율을 얻은 조 전 의원을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 통대위는 지난 21일 리서치앤리서치·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보수 진영은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파열음이 일었지만 2014년 선거 이후 10년 만에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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