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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P2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이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후 5년간 100억원 가까운 유지비를 투입했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거래(매매·전월세) 387만2480건 가운데 전자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18만96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동산 거래의 4.67%에 불과한 수치다.전자계약 비율은 도입초기인 2019년 1.83%에서 2020년 2.5%, 2021년 3.16%, 2022년 3.94%로 조금씩 증가추세다. 다만 여전히 투자비용에 비해 활용비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최근 5년간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운영예산은 2019년 9억7000만원에서 2020년 17억4400만원, 2021...
“일평생 바지락을 캐왔는데 이렇게 폐사한 건 처음입니다. 갯벌이 온통 썩은 바지락 천지예요.”충남 서산시 팔봉면 바지락 양식장의 황기연 팔봉어촌계장(69)이 갯벌 위로 입을 벌리고 속살을 드러낸 채 죽어 있는 바지락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드넓은 갯벌은 죽은 바지락들로 허옇게 뒤덮여 있었는데, 삽으로 갯벌을 살짝 긁어내자 폐사한 바지락들이 또 쏟아져 나왔다.황 계장은 “죽은 물고기는 물 위로 바로 떠오르지만 바지락은 갯벌에 묻혀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떠오른다”며 “우리 어촌계에서만 양식 면적 123㏊에서 바지락이 집단 폐사했고, 이달 초부터 속이 빈 바지락들이 무더기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음달까지가 본격적인 수확철인데 내다 팔 바지락이 없다”며 “신속한 어장 복원을 위해서라도 폐사한 바지락을 빨리 수거해야 하지만 피해 면적이 워낙 방대해 손을 쓸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세계 5대 갯벌인 서산 가로림만에서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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