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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충북동지회 회원 2명은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들이 2021년 9월 구속기소되고 약 4년6개월 만에 나왔다.손씨는 2017년 6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를 주된 투쟁목표로 세우고 통일운동을 전개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뒤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부장 장헌범 ◇국장급 승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 하인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과장급 전보 △안전소통담당관 엄현숙 △지방인사제도과장 구효선 △보건사회재난대응과장 김영빈 △비상대비기획과장 허익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운영총괄과장 오영곤 △〃 〃 보안통신과장 류정일 △〃 대구센터 신기술기반과장 황인희 △〃 〃 클라우드서비스과장 변화수■환경부 ◇국장급 전보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이승환 △〃 물이용정책관 김효정 △한강유역환경청장 홍동곤 △한강홍수통제소장 김구범 ◇국장급 승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소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최민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이상진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마재정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차은철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김영민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장 배연진 △녹색전환정책관실 환경교육팀장 기대정 △물이용정책관실 수도기획과장 이승현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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