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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쳤다고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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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3-30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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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지만,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는 야단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1시간 10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군은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버지는 평소 아내가 A군을 잘 돌봤다고 증언하며 눈물을 흘렸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 장애를 앓고 있어 감정과 행동을 조절 능력이 현저히 결여됐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검찰은 A군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대검찰청의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1명은 장기 15년 단기 7년, 나머지 8명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갱단 폭동으로 사실상 무법 상태에 빠진 아이티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일부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철수했다.
외교부는 26일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 지역에서 즉시 철수를 희망한 우리 국민 2명을 헬기 편으로 아이티의 인접국인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철수에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의 협조를 받았다면서 아이티에 체류 중인 다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수의) 구체적인 과정과 경로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아이티에는 현재 70여 명의 국민이 체류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아이티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 조치를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티에서는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권력을 잡은 아리엘 앙리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지난 3일에는 갱단이 포르토프랭스에 있는 교도소를 습격해 재소자 3000여 명을 탈옥시켰다. 결국 앙리 총리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차기 정권 다툼 등으로 아이티의 폭력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금요일인 29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며,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황사가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남·경북은 ‘매우 나쁨’, 대전·세종·충북·호남권·부산·대구·울산·경남·제주권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에 인천·경기 서해안·경기 북부 내륙·충남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부터 수도권·강원 내륙·강원 산지·충청권·전북·경북 북부 내륙·남서 내륙·경남 서부 내륙에 가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서울·경기 남부 내륙은 아침에, 강원 동해안과 전남권 북부·그 밖의 경상권 내륙은 오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부·서해5도 5∼10㎜, 서울·경기 남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 미만, 강원 내륙·산지 5㎜ 미만이다. 그 밖의 지역에는 1㎜의 비가 오겠다.
이날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토요일인 30일은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5.4도, 인천 5.7도, 수원 4.8도, 춘천 6.4도, 강릉 9.9도, 청주 6.6도, 대전 6.3도, 전주 6.9도, 광주 7.5도, 제주 10.1도, 대구 6.5도, 부산 9.5도, 울산 9.2도, 창원 6.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1∼21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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