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약 ‘부가세 인하’는 개헌만큼 어려운, 완전히 불가능한 생각” > 갤러리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민 생활에 밀접한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가공식품 부가세 인하는 우리나라 세법과 법률체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헌만큼 어려운, 완전히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8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후 10% 세율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연구위원은 세 가지 논거를 들어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비판했다. 그는 우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세율의 차등이 없이 모든 물품에 일반적으로 작용한다며 모든 조세 인프라의 가장 밑바닥, 기본이 되는 일반소비세로 이를 흔들면 전체 조세 체계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 조절을 하는 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는 예측 가능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변한다며 법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세율로 경기조절을 하면 안된다. 총선 끝나고 법을 도입한다 쳐도 그 사이 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탄력적으로 경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시행령을 통한 탄력세 체계가 존재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세율까지 바꿀 필요가 없음을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세율을 인하해도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세율을 내리면 줄어든 세금만큼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까. 생산자가 독과점이면 세금 인하 혜택을 생산자가 먹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 가공식품 구조상 몇 개 독과점 업체가 높은 브랜드 파워로 존재하면 세금을 내려도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장 열 받는 것은 한 위원장, 대통령실, 그리고 언론이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당 위원장이 조세의 근본을 흔드는 조치를 선거에 정파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실 누군가는 기재부 팔을 비틀어서 추진한다고 연기를 핀다. (언론은) 해프닝에 불과한 일을 큰 뉴스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유세에서 우리 당은 출산 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 절반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다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한 위원장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재호 주중국대사가 대사관 직원에게 ‘갑질’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다. 주중대사관에 주재관으로 파견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 A씨가 정 대사로부터 당한 폭언 등 비위 행위를 증거 자료와 함께 본부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한국일보와 한겨레의 28일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외교부는 주중대사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한·중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에 머물러 있는 와중에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관련 보도들에 따르면 정 대사는 A 주재관에게 이런 머리로 여태 일을 해왔다는 거죠 박사까지 했다는 사람 머리가 그것밖에 안 되나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현 단계에서 정 대사의 갑질 의혹을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주중대사관 안팎에서 ‘언젠가는 터질 게 터졌다’는 식의 증언이 잇따르는 걸 보면 근거가 전혀 없지 않으며, 따라서 정 대사의 품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외국에 고립돼 생활하는 재외공관 특성상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더러 있었다. 외교부는 그런 일을 거치면서 확립한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외교부 지침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욕설·폭언·폭행과 외모·신체 비하 발언,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행하는 것’을 갑질로 본다.
문제는 정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기동창이라는 점이다. 이 사실이 갑질 의혹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2년 대선 직후 주중대사 임명 때는 정 대사가 중국 외교정책 연구의 권위자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그가 부임 후 1년8개월 동안 대중국 외교에 얼마나 능력을 발휘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정 대사가 중국 측 인사들과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붙고 대사관 안팎의 평가가 그리 후하지 않은 듯하다.
유례없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에 대중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최전선은 주중대사관이다. 정부가 원팀이 되고, 외교 자원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 와중에 공관장의 직원 갑질 의혹은, 그 사실 자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정 대사 체제로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판단하고, 갑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히 문책하고 대사 교체도 검토하기 바란다.
야당은 29일 이른바 ‘도주 대사’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사의를 표명하자 ‘만시지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를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야당은 이 사건 ‘몸통’으로 대통령실을 지목했다.
강민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종섭 대사는 사의 표명을 통한 사퇴 수순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출국금지 된 피의자를 윤 대통령이 주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도피 의혹을 자초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도주 대사’ 파문과 외교 결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이 대사가 진정 책임을 지는 길은 채 상병 사망사건 축소 외압 의혹의 ‘몸통’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라며 이 대사의 사퇴를 계기로 더욱 엄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총선 민심에 떠밀린 울며 겨자 먹기식 사의일 뿐이라며 어차피 이럴 걸 왜 임명해서 국가를 망신시켰나라고 반문했다. 김 실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진실규명이 진심이면 사건 연루자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고, 채 상병, 이종섭 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 대사에게는 빨리 소환하라는 헐리우드 액션 말고 공수처에 제출 안 한, 쓰던 휴대폰부터 내놓고 공수처 조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에는 당장 이 대사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쓰던 휴대폰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런종섭, 이 대사의 사의 표명을 만시지탄이라며 대사직 사임은 사필귀정으로 가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수처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은 SNS에 윤 대통령은 빨리 사표를 수리해 이 대사가 제대로 수사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채 상병이 왜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 이 사건 수사가 어떤 외압으로 어떻게 왜곡됐는지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성 개혁신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퇴한 피의자 이종섭, 주범은 용산에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 대사의 사의 표명을 환영할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마치 혈중 알코올농도 떨어지듯 제정신이 드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정 대변인은 하지만 너무 늦었고 너무 무례하다며 이 대사의 잘못된 임명과 도주 등이 불러일으킨 국정혼란과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종섭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나 그래 봐야 종범이라며 주범은 용산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은 이 ‘조그마한 사건’의 주인공 채 상병과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이 해소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 있도록 용산에 숨은 주범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건’이라고 지칭했다는 MBC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하고, 피의자를 도주시키듯 대사로 임명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윤 대통령은 왜 이 전 장관을 임명하고 국민도 모르게 호주로 보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사를 향해서는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조사를 재촉하는데, 자중자애 하라며 조사기관에서 준비가 되면 어련히 부르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사는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는 지난 10일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 이 대사는 수사 회피용 ‘해외 도피’ 논란이 커지자 지난 21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했다. 하지만 방산협력을 주제로 일부 공관장들만 따로 국내로 불러 회의를 연 전례가 없어 ‘방탄회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