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의료계와 ‘대화’ 강조했지만··· 6주째 제자리걸음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26일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겠다면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은 고수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기본 전제인 ‘2000명 재검토’에 선을 그어 대화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이틀째 사직서 제출을 이어갔다. 의료공백 6주차로 접어들며 의료현장 내 피해가 커지는데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 등 주요 수련병원 원장들과 각 의대 학장, 학장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최근 의료계의 여러 현안 때문에 많은 국민과 환자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이 건설적인 대화체를 구성해 서로 공감·이해하는 것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한 총리에게 의료계와 소통해달라고 주문한 후 마련된 자리인 만큼 이목이 쏠렸다. 한 총리가 대화체 구성을 언급했지만, 의료계가 어느 수준에서 화답할지 미지수다. 현재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00명 증원 철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대학입시전형 반영 등 후속조치를 5월 내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한국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한 뒤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한다며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호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이틀째 이어졌다.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교수들이 시차를 두고 사직서를 내고 있다. 서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중에서는 서울대·울산대·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이미 사직서를 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 일정 등을 논의하고,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오는 28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울산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사직서 제출의 변)을 통해 전공의 이탈 후 한 달째 당직을 서며 육체적·정신적 한계에 직면했으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중환자·응급실 진료는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직서 수리 전 정부가 2000명이라는 근거 없는 족쇄를 풀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면허정지, 의대생 유급 등 집단행동에 따른 처분에 대한 구제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방재승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 등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면서 이들과 논의한 내용으로 3대 중재안을 제시했다.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 구성, 2000명 증원 재검토·정원 재산출 후 적용, 전공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복귀안 마련 등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의대생 처분에 대해선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유연한 조치’에 대해 당(국민의힘)과 논의를 해나가고 있지만 현재로선 결정된 것은 없다며 면허정지 처분 시기, 처분 기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운전자엔 전광판 통해 경고‘스몸비 깨움장치’ 등에 호평스쿨존 교통사고 위험 줄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폭이 가장 넓은 35m의 ‘광폭 횡단보도’가 3월 개학에 맞춰 이달 초 부산 남구에 등장했다. 각종 첨단장비가 총동원돼 ‘스마트 횡단보도’로도 불린다. 주민들은 이 횡단보도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 부산 남구 대연동 연포초등학교 정문 앞. 등굣길 학생들이 신호등 불이 바뀌자 손을 들고 건널목을 건넜다. 주민으로 구성된 스쿨존교통지원봉사단원 5명과 연포초 교사 2명, 연포초 배움터지킴이 1명, 학교 맞은편 대단지 아파트(3149가구)의 경비원 등이 나와 등굣길 안전보행을 지도하고 있었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남구 문현동과 대연동을 연결하는 도로인 데다 학교 바로 옆 남구청을 드나드는 차량이 많기 때문이다. 내리막길이어서 차량 속도도 높아지는 구간이다. 전교생 1250여명이 대부분 정문을 통해 등하교하고, 인도가 좁아 차도로 들어가는 학생도 많았다.
이에 부산 남구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폭 16m와 19m짜리 횡단보도 2개를 이어 붙여 ‘광폭’으로 넓혔다며 낡은 아스팔트는 걷어내고 재포장한 뒤 각종 첨단장비를 장착했다고 밝혔다.
우선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널목 상공에 ‘보행자 주의’라는 경고문이 뜨는 LED전광판과 ‘시속 30㎞ 이하’ 주행을 알리는 표지판·교통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보행자를 위해서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식발판을 깔았다. 정지선 감지기능을 장착한 음성안내기는 차도를 침범하거나 침범우려가 있는 보행자에게 ‘위험하오니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경고한다. 건널목에는 비행기 활주로처럼 가장자리에 LED 유도등을 설치했다. 유도등은 출·일몰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제어된다. 특유의 강한 빛이 건널목을 강조해 운전자가 멀리서 알아보고 속도를 줄이거나 조심 운전을 하게 된다.
특히 ‘스몸비 깨움장치’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스몸비(스마트폰+좀비)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을 일컫는 합성어이다.
남구와 연포초는 학생들의 휴대전화에 ‘스쿨존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앱을 설치한 학생이 횡단보도 주변(1m 이내)에 접근하면 10~30초가량 알림창이 뜨면서 스마트폰 화면을 자동으로 차단한다. 스마트폰에 빠져있던 학생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게 된다.
학생들은 알림창이 뜨는 것이 신기하다며 알림창이 떠서 앞을 쳐다보면 교장 선생님이 나와 계신다고 말했다. 권영민 연포초 교장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등교하는 학생들도 횡단보도 부근에서 알림창이 뜨면 자동차가 오는지 좌우를 살핀다며 자연스럽게 안전교육과 안전지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3억원의 예산으로 꾸민 안전한 통학로로 효과가 좋다고 판단돼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SPC 임원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첫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재판 준비 미비를 지적했다. 검찰이 ‘핵심 공범’을 수사 중이라며 피고인 측에게 수사기록 등을 제공하지 않자 나온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9일 수사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전무 백모씨와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2020년 9월~2023년 6월 60여 차례에 걸쳐 SPC그룹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는데, 김씨는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다.
통상적으로 첫 공판기일에선 피고인 측이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하지만 이날 피고인 측은 검찰이 증거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피고인 측에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그대로 공판기일을 진행한 이유는 검찰이 피고인들을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열람·등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라며 검찰을 추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한 달 넘게 수사기록도 받지 못하고 갇혀 있었다는 건데, 기소 시점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니냐며 수사기록을 계속 열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공범이 확인돼 곧 조사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에 소환하겠다고 공지했고 다음 주 안으로는 (열람·등사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언급한 핵심 공범은 허 회장인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은 검찰의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하다 지난 25일 출석했지만, 몸이 아프다며 조사가 1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그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다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