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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인천 강화군을 방문한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강화 풍물시장 방문, 박용철 강화군수와 함께 시민들을 만나 당선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박 군수는 50.97% 득표율로 당선됐다.한 대표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후보가 재선거에서 낙선한 전남 곡성군을 먼저 방문했다. 23일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부산 금정구를 찾을 예정이다.
국회가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미국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라는 한계가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세청에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에게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하루 평균 수입액의 0.0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수입금액을 추산하기 어려우면 1일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안은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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