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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건물주’ 돈 출처 못 본다…규제 완화로 뚫린 편법 증여 ‘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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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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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지난 5년 중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건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한 대표가 전날 김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여권을 짓누르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과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역린’인 김 여사에 대한 검찰 기소 문제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독대가 성사될지 주목된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취재진의 전망에 이같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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