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란 국적 이유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험국가’ 국적자라는 이유로 은행이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25일 나왔다.
2020년 8월부터 한국에 거주해온 이란 국적 A씨는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을 보유했다. A씨는 남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해오다 2022년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고 한 새마을금고 지점을 찾았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A씨에게 계좌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새마을금고 측이 A씨에게 알린 계좌 개설 거부 사유는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이란 국적자에게 신규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내의 국적만을 이유로 계좌 개설이 막히자 A씨의 남편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공공기관 서류를 받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할 때도 금융기관과 연계된 신용정보 확인을 거치는 일이 많다며 국적을 이유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이란이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 규정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로, 해당 국가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자기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면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지나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신용도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 없이 국적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타 금융사의 경우 개별 확인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도 결정에 참작됐다.
인권위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국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거절할 것이 아니라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적으로 금융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업무규정(자금 세탁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할 것을 지난 12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도 같은 날 시정을 권고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들어서는 대관람차가 완공 일정을 1년 앞당겨 내후년 첫 삽을 뜬다. 정부는 또 울산·제주·충청 등 전국에 47조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 추진되도록 환경·용도 규제 등을 대폭 풀기로 했다. 내수 경기 침체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방어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전 지역에 걸친 개발 및 규제완화책을 쏟아냈다는 점에서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1차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에 이은 2차 대책으로, 먼저 정부는 서울 대관람차·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을 패스트트랙(신속 행정절차)에 올리기로 했다. 당초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에 3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9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 대관람차는 1440명이 동시 탑승 가능한 지름 180m의 대관람차로, 살이 없는 고리형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총 높이 220m에서 서울 조망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계획대로 건설이 이뤄지면 당초 예정보다 1년 빠른 2028년에 완공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1조1000억원의 기업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과 충북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사업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두 사업은 투자심사 기간 단축과 환경영향평가 우선 심사를 통해 당초 내년 착공 일정을 앞당겨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투자 관련 규제도 손본다. 충북 청주 센트럴밸리 산업단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완화해 화장품 기업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해당 산단 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장 입주 예정 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청주시는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규제를 풀고 화학제품 제조업을 입주업종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에는 허용된 산업단지 물량을 넘어선 대규모 산단 조성을 허용한다. 제주 서귀포시 일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광양만 이차전지 산단에 기업 전용 전력회선 추가 설치, 새만금·영일만 산단의 송전선로 조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 신속 추진 등도 지원 대상에 올랐다. 울산 장생포선 미활용 철도 부지는 올해 안에 용도를 폐지해 부지 내 10여 개 기업의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정부가 또 다시 민간 투자 지원책을 들고나온 배경은 내수 경기 침체에 있다. 고물가로 민간 소비가 부진한데다 내수 시장을 반영하는 건설·투자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건설 수주·착공 부진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2% 감소할 전망이다. 당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내수 진작을 꾀하려를 의도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