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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3-30 07:38본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을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용인·수원·고양·창원은 2022년 1월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광역시급 자치 권한을 부여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이들 도시는 그간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권한이 명확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윤 대통령은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면서 “수목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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