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월부터 매연 저감장치 없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갤러리

인천시가 4월부터 매연 저감장치 없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을 4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의 모든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하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음 1회는 경고, 2회 이상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다.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이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차량은 1만8000여대이다. 인천시는 고정식과 이동식 등 단속카메라 40대로 단속하고 있다. 2022년은 1160건, 2023년은 481건이 적발됐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행되는 만큼, 5등급 차주는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된 ‘신생아 특별공급’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신생아 특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이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기존 공공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보다 소득·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실수요자들의 주요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득·자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
신생아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까지 신청 가능하다.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3인 가구 기준 976만원(임신 중인 태아 포함)이며, 맞벌이는 200%(1301만원)까지 가능하다.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가산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소득이나 자산을 낮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위장미혼’으로 간주,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신생아 특공은 추첨제인가 가점제인가
일단 처음 물량의 70%는 저소득층에 우선공급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650만원·맞벌이는 120%) 이하가 대상이다. 그다음 2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911만원·맞벌이는 150%)에게 공급된다. 이 소득 구간을 초과하는 이들은 나머지 10%의 물량을 놓고 100% 추첨제로 경쟁한다. 부부가 합쳐 월 1000만원 정도를 버는 ‘고소득 직장인’도 청약 신청은 할 수 있겠지만, 기대보다 당첨 확률은 높지 않을 수 있다.
-민간분양도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신생아 특공은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즉 공공분양에만 가능하다. 대신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약 1만호)를 출산 가구에 먼저 주기로 했다. 외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1041만원)까지,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소득 200%(1301만원)까지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서도 최초 물량의 15% 정도는 저소득층에게 우선공급된다.
-혼인신고는 안해도 되나
하지 않아도 된다. 단 공공분양에서만 그렇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을 노린다면 기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사실상 필수다. 특공 물량의 30%를 차지하는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7년 이내여야 하고, 25%를 차지하는 생애최초 특공은 결혼한 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민간분양에서 ‘결혼하지 않은 1인가구’의 청약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생애최초 물량의 잔여 30%를 놓고 추첨제로 경쟁하는 것이라 당첨 확률은 높지 않다.
-올해는 어디부터 넣을수 있나
정부가 밝힌 공공분양 목표물량은 매년 3만호 정도다. 하지만 이는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올해 실제로 넣을 수 있는 청약 물량이 3만호라는 뜻은 아니다. 가장 먼저 신청을 받는 공공분양 단지는 3월29일 성남신촌A2(320가구)다. 서울시 강남구와 성남시 수정구가 맞닿는 지역에 있어 자차로 삼성역까지 20~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90% 이상이 사전청약 물량이라, 사전청약이 당첨되지 않은 신혼부부들이 넣을 수 있는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