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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검찰과 국세청이 2000년대 후반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국세청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농협중앙회에 차명으로 21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김씨는 1998년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내역을 담은 ‘904억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년여 뒤에 210억원의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당시 추징금 884억원을 내지 않아 추징금 고액 미납자 순위 4위에 오르기도 했다.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국세청 조사에서 ‘해당 보험료는 기업들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김 여사에게 건네준 122억원과 보좌진·친인척이 차명계좌에 보유한 자금 43억원, 본인 계좌에 있던 개인 자금 33억원, 현금...
정부 기조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5년 뒤 35조원이 넘는 부채가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 1호를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이 전체 사업비의 30%밖에 되지 않는데 매입 물량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다 보니 LH의 재무구조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가 정부가 발표한 매입임대주택을 1호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는 매입임대 확대로 인한 부채가 2028년까지 누적 3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매입임대주택은 민간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지 총 19만40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LH가 앞으로 5년간 사들여야 하는 주택은 연평균 3만9000호이다. 지난해 매입 실적은 55...
‘RE100’을 선언한 기업 36곳의 지난해 전력사용량이 서울 전체 전력사용량의 1.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으로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나는데 정부가 시급히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한국전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조달) 참여를 선언한 국내 36개 기업의 지난해 전력사용량은 5만6936GWh(기가와트시)였다. 서울 전체 전력사용량(3만9128GWh)보다 1.45배 많다. 이들 기업이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쓴 전력량은 3만2588GWh로 지난해 전체 전력사용량 대비 57% 수준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전력소비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도체 분야 기업들의 전력 사용량이 특히 많았다. 전력사용량 1위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년 대비 8.5% 늘어난 2만3579GWh 전력을 썼다. 삼성전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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