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인턴 4월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3월까지 복귀해달라”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암환자 진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연일 ‘당근책’ 제시하며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 제출을 이어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는 진료협력병원(종합병원)을 현 100곳에서 29일부터 15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중 암 진료역량이 높은 45개 병원은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암환자들이 병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달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한다. ‘응급의료 포털’이나 대한암협회 등을 통해서도 암 진료 병원 정보를 공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해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위급·중증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소비자단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표를 만나 의료이용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6주차로 접어들며 의료공백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정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이용 불편상담은 1078건, 피해 사례는 584건에 달한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보건의료 예산을 의료계 의견을 들어 짜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연이어 정책 지원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예산안 논의 제안을 두고 시민·노동단체는 의사·병원에 주는 특혜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5월부터 주80시간, 연속근무시간 36시간 범위 내에서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추진한다.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 때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공의 수련평가위원회 13명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 몫을 확대한다.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현재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에 지급하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월 100만원)은 응급·분만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까지 확대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병왕 중수본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며 3월 내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 총괄관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일 대화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이렇다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톨릭대·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5일부터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교수들이 시차를 두고 사직서를 내고 있으며 현재는 각 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직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만 병원 측에 제출됐다.
전 총괄관은 현재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를 내면서 진료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실질적인 병원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여러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공의·의대생 등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는 당(국민의힘)과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시중은행들이 청년·소상공인들을 위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한다. 정부도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1조7000억원 늘려, 올 하반기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은행의 재원 출연을 통한 이 같은 금융 지원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하나·신한·우리·KB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수협·NH농협·대구은행 등 12개 은행이 총 5971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은행권은 이번 지원을 통해 서민의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158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전기료·통신료·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 경비 지원에 1919억원을 쓴다.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125만명에게는 창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원리금 경감, 신용회복비용 등에 총 1680억원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이번 자율 지원의 재원 70% 이상이 현금성 지원에 쓰여 소상공인과 청년·서민 등 약 16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 지원 목표 금액은 하나은행이 15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1094억원, 우리은행 908억원, KB국민은행 716억원, NH농협은행 19억원 등이었다. 이번 자율 지원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행·토스뱅크도 자체적으로 금리 지원·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정부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1조7000억원 늘리기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권의 자율 지원을 포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은행권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요율을 기존 0.04%에서 0.07%로 높이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올해 하반기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도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해 저신용 정책자금(4000억원)·일시적 경영애로 자금(3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자금 41조6000억원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추가로 발표된 이번 방안 역시 은행권의 재원 출연이 바탕이 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에 기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의 사회적 환원은 법인세·분담금 등의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 항구적으로 이뤄져야지 지금처럼 임기응변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지원책 역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고민해야 한다. 대출의 공급을 확대하는 대신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