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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통령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씨를 고리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 총선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토록 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명씨 의혹은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으나 검찰 수사가 답보를 면치 못하면서 특검 필요성이 제기돼온 사안이다.최 대행과 법무부는 거부권 행사 이유로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 등을 문제로 삼았다. 하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중대성,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감안하면 구차한 변명이다. 명씨는 20대 대선과 경선 과정 이후 2024년까지 모든 선거에 개입했으며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기관의 인사는 물론 정책 결정과 사업에도 간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명씨 의혹이 광...
검찰이 김일권 전 경남 양산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12일 양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울산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양산시청 하천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도로 지정과 관련한 서류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전 시장이 소유한 양산시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가 2019년 적법한 절차 없이 진입도로로 지정됐고, 이후 김 전 시장 토지의 가격 등이 상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은 김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이다.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정확한 혐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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