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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탁현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4일 “김건희 여사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측근을 통해 탁 전 비서관을 만나고 싶다며 연락해왔다는 것이다. 탁 전 비서관은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탁 전 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연락을 한 번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락이 온 시점은 1년여 전쯤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가 (나에게) 직접 연락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답했다.탁 전 비서관은 “김 여사가 (나를) 왜 만나고 싶어하는지는 (전달자가) 굳이 얘기하지 않았다. 근데 이유는 뻔하다. 굳이 저를 좋아해서 만날 리는 없지 않느냐”며 의전 문제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같이 일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특정한 업무 분야에서 캐릭터화되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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