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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
다음을 상상해 보자. 업무 중이던 당신은 잠시 휴게실에서 쉬고 있다. 마침, 당신의 친구인 순자가 휴게실에 들어왔다. 당신과 순자, 그리고 정숙은 회사에 함께 입사해서 돈독한 우정을 쌓아왔다. 순자는 한숨을 푹 쉬면서 소파에 털썩 앉았다. “나 지금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은 순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순자가 답한다. “어젯밤에 정숙이랑 식당에서 함께 저녁 먹으면서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하기로 했거든. 그런데 얘가 약속시간 10분 전에 덜렁 문자로 날 바람맞힌 거야. 나 식당에서 혼자서 밥 먹었다니까. 사실 정숙이가 좀 자기만 생각하잖아. 그래도 자기가 귀찮다고 약속을 맘대로 취소할 줄은 몰랐어. 하아, 걔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순자의 절절한 하소연을 들은 당신은 어떤 심정이 드는가?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한 울분을 제삼자(대개 화자와 대상을 다 아는 사람)에게 터뜨리는 일은 아주 흔하다. 왜 사람들은 자신을 화...
정부가 공공 사전청약 분양주택의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일정보다 본청약이 늦춰질 경우 예정된 본청약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한다는 얘기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사기간 연장으로 본청약이 지연될 경우 지연 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를 LH가 부담한다는 취지다. 다만 분양가 상승분 가운데 원자재값 등 공사비 인상에 따른 상승분은 제외된다. LH는 본청약이 이미 진행된 단지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은 제시하지 않았다.지난달 말 본청약 공고를 낸 3기 신도시 내 인천계양 A3지구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5㎡ 기준 4억101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 본청약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