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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3-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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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3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한 사실을 공개했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납치문제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나의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일 모두 최고 수준에서 직접 소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김 부부장 담화를 보면 아직 교섭에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 측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순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기싸움 차원일 수도 있다. 양국은 2002년,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평양 방...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포함된 데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시민사회에선 일부 젊은 남성층 표심을 의식한 여성 정책 후퇴란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정책위 정책실장은 이날 공보국을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 부분은 토론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며 “하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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