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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피자프랜차이즈 파파존스가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강매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14억원 상당의 제재를 받게 됐다.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다.공정거래위원회는 세척용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파파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미지급한 리모델링 비용 지급도 명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손세정제·주방세제 등 세척용품 15종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했다. 매년 정기 감사를 통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또 재차 적발시 가게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이로 인해 점주들은 5억4700만원 상당의 세척용품을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했다.가맹사업법상 특정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원...
서울시의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오는 11월 열리는 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하려다 철회했다.24일 국민의힘 소속 김규남 서울시의원(송파1)은 “불법 관광숙박업 실태 확인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질의를 위해 문 씨를 사무감사에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문 씨는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공유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문 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해 등기부등본상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관광숙박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계도·단속 권한이 있는만큼 문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시의회는 문 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오후 1시 30분 열리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다. 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여당인 국힘이 작정하고 밀어붙이면 문 씨의 증인 채택이 가능하다는...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선물·향응을 제공한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씨와 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 등의 국정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지난 3월22일 이씨가 민간인인 주지은씨(45)를 몰래 미행하고 촬영하다 들키면서 불거졌다. 주씨가 현장에서 이씨로부터 확보한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의 집과 주씨가 평상시 운동을 하거나 남편·지인과 만나는 모습 등을 찍을 사진들이 담겨있었다. 주씨의 딸이 다니는 학원 정보까지 기록돼 있었다. 또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를 비롯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미행 기록도 적혀 있었다. 주씨와 촛불행동 측은 지난 4월1일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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