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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던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일부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관련자 징계 등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6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위법이 이미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주의 조치를 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적법한 징계 권고와 수사 의뢰 등이 뒤따라야 ‘대통령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는 이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하는 국가계약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을 다수 지키지 않았고, 경호처 간부가 지인이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개입한 사실 등을 확인해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으며 다음 주 ...
내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동결된다. 2년 연속으로 건보료율이 동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되는 것은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동결로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7.09%다.이날 건정심에는 건보료율 동결과 0.9%인상 등 2개 안이 올라왔으나 치열한 논의 끝에 동결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간 건보료율은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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