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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의무화된다…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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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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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열차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철도 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다.
국토부는 열차 블랙박스(운행정보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운전실 CCTV 설치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열차의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CCTV 영상은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이용·제공하도록 하고, 보관기간은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휴대전화를 쓰다 적발되면 주의나 경고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준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사진)가 이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검찰 보완수사에서 드러났다. 애초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보다 형량이 높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2일 “도심 한복판에서 귀가하던 이양을 살해한 장윤기에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장윤기에게 강간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이양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15분간 이양을 미행한 장윤기는 지난달 5일 0시10분쯤 뒤쪽에서 다가가 목을 조르며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 했다. 하지만 이양이 “살려달라”며 소리치고 격렬히 저항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이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장윤기 수법이 범행 이틀 전인 지난달 3일 직장 동료였던 이주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이 여성을 성폭행하면서도 뒤쪽에서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기는 이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고교생 A군(17)을 공격할 당시에도 치밀하게 대응했다. 장윤기는 A군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시선을 휴대전화로 돌리게 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소유한 휴대전화에서는 청소년을 몰래 찍은 불법촬영물도 발견됐다.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장윤기는 7회에 걸쳐 여중생의 신체를 불법촬영했다. 장윤기 집에서는 목과 가슴 부분이 훼손된 성인용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통합심리분석과 블랙박스 영상 화질 개선,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을 통해 “이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저항해 흉기를 사용했다”는 장윤기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이양을 납치해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사실을 규명해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면서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양 부모는 이날 “한순간에 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긴 저희는 평생을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서 “부디 아이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양 부모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다시는 이 땅에 우리 아이와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광주 첨단 여고생’이 아닌 ‘이채원’으로 불러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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