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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모두의 전환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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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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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생각하지 않고 세계를 살아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폭염과 폭우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여름은 시작부터 두렵다. 채소와 과일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 한 귀퉁이에도 기후위기가 있다. 플라스틱 용기에서 편리함이 읽히던 시절은 오래전 끝났다. 모두의 삶과 모든 곳에서 연결된 문제가 기후위기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래서 ‘전환’이라는 화두에 관심이 모인다. 하지만 어떻게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공론장에 오르는 일은 별로 없다.
무언가 만들고 쓰고 버릴 때마다 온실가스가 나온다니 어쩌라는 것인지 엄두가 안 난다. 석탄을 태워 전기를 만들고 용광로를 달구어 철강을 만들고 연료를 태워 자동차가 달리고. 그렇게 출퇴근하며 배달에 기대 겨우 하루씩 살아내는데 어디에서 전환이 시작될 수 있을지 막막하다. 그러던 중 취임 연설에서 기후위기를 언급하는 대통령이 등장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자고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의 열쇠 중 하나. 이제 전환이 시작될까?
이명박 정부는 ‘해상풍력 3대 강국’을 만들자 했고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냈다. 재생에너지가 주목받은 시간이 무색하게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10% 남짓으로 매우 낮다. 역설적이게도 재생에너지 자체가 목표였기 때문이다. 정부 역할은 새로 시장을 만들어주는 데 그쳤다.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에너지 공급이 중요했기에 전체 발전량은 줄지 않았고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함께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 에너지 고속도로는 다를까. RE100이 수익성을 높이니 기업들에 재생에너지를 더 보내자고, 풍력과 태양광이 어디서든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송배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 에너지 고속도로다. 세계는 그대로다.
달라지는 것은 희미한데 사라지는 것은 선명하다. 대선 전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구성된 특조위 권고만 이행했더라도 막을 수 있던 죽음이다. 위원회는 공정을 분리해 소통을 단절시키는 외주화 자체가 위험을 만드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외주화 철회가 첫 번째 권고였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폐쇄될 발전소보다 먼저 생명이 폐쇄당했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는 이 세계에 닿아 있지도, 다른 세계로 길을 내지도 않는 듯하다.
전환은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사라지는 세계를 남기고 떠나는 일을, 떠나는 이들은 작별이라 부를지 모르나 남겨진 이들은 약탈이라 불렀다. 성장의 지표만 보게 하려는 세계에서, 어떤 존재들은 보이지 않게 지워졌고 사라진 세계는 흔적도 잊혔다. 댐을 건설한다며 누군가의 삶을 수몰시키고 송전탑을 짓는다며 공동체를 파괴해온 세계는 그렇게 제 길을 갔다. 수익성이 자원의 이용과 배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무엇이든 쓰고 버리는 일이 아무렇지 않은 세계가 기후위기를 불렀다.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부터 시선을 빼앗아 햇빛과 바람을 기업의 이윤 수단으로 만드는 사업에 소모된다면 이런 모순이 따로 없다.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시작되었다. 공공이 소유하고 함께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김용균과 김충현으로부터, 가장 밀려나고 버려지기 쉬운 곳에서부터 방향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자고 한다. 그래야 전환일 것이므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청원이 열렸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삶이 폐쇄당할 위기에 처한 발전소 노동자들이 큰 걸음을 내디뎠다. 더 많은 이들이 연결될수록 더 큰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속해 연결을 시작할 수 있다. 모두의 전환, 우리가 시작하자.
개혁신당이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개혁신당은 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당대회 일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 3인을 뽑는다. 대표와 최고위원은 선거인단 1인 1표 방식에 따라 분리 선출한다. 창당 당시 개혁신당·한국의미래 등 다양한 계파를 수용하기 위해 채택했던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 지도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최고위원 후보자가 3명 미만인 경우 개혁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신당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13일에는 후보자 비전 발표대회를, 23일에는 후보자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7일에는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한다.
전당대회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인선도 완료했다. 선관위원장에 이종훈 시사평론가를, 선관위 부위원장에 김두수 개혁연구원 부원장을 임명했다.
선관위원은 김효훈 경남 양산갑 당협위원장, 조동운 대전 서을 당협위원장, 이유원 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 정희윤 경기 수원갑 당협위원장, 송창훈 경기 용인정 당협위원장이 맡는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이 출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대선 캠프 해단식에서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며 전대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2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최 시장은 1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재수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말까지 해수부 이전을 완료하라”며 이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최 시장 등 지자체장들은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결국 세종에 그대로 뒀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으로 수산과 관련된 민원인 편의 문제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수부 직원의 주거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대통령이 지시한 부산 이전에 대해 전재수 내정자도 100%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며 “공개토론은 해수부 이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설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사흘간의 1인 시위도 예고했다. 공무원 출근 시간대에 맞춰 2일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해수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충남 서천군에 사는 하창호씨(79)는 지난해 11월 뉴스에서만 접하던 사고를 직접 겪었다. 논을 살피려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튀어 나갔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고 엔진에서 굉음이 나왔다. 논으로 돌진하던 차는 논두렁 경계석에 걸려 간신히 멈췄다.
처음엔 말로만 듣던 급발진 사고로 생각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후진기어를 넣으려던 하씨는 다시 깜짝 놀랐다. 자신이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화를 신은 탓에 착각한 것이었다. 지난달 26일 금강하굿둑 주차장에서 만난 하씨는 “큰일 날 뻔했다. 30년 넘게 운전했는데,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다”며 “노인들이 운전하다가 사고났다는 뉴스를 많이 봤지만, 직접 겪으니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하씨는 이날 자신의 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범 설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힘껏 밟아도 급가속이 되지 않도록 해준다. 시속 0~15㎞ 미만일 때 엔진 최대 출력의 80% 이상으로 가속 페달이 밟히면 힘을 전달하지 않는다. 시속 15㎞ 이상으로 달릴 때는 4500rpm 이상 혹은 시속 140㎞를 넘어서면 가속이 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차종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에 걸리는 시간도 15~20분에 불과하다.
이 장치가 설치된 차를 운전해 봤다. 시동을 걸고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있는 힘껏 밟자 경고음만 울리고 움직이지 않았다. 착오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앞으로 튀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어 보였다.
이 장치는 가속 페달의 조작 정보를 엔진 제어 장치로 넘기는 APS(가속 페달 위치 센서) 케이블과 차량 내부의 OBD(차량 진단)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조작했을 때 가속 신호가 엔진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일본에서는 2028년부터 전 차량에 이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2019년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구에서 87세 운전자가 모는 차가 건널목으로 돌진하면서 사상자 11명이 발생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7월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벌어진 역주행 사고의 영향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수사 결과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밝혀졌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한국에서는 아직 시판되지 않는다. 이 장치를 개발한 스카이오토넷의 이성호 상무는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시범 사업을 통해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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