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기본사회팀’ 신설···지방정부형 복지 실험 > 갤러리

전북 순창군이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 구상을 전북에서 처음으로 정책화한 사례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사회가 개인의 위험과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복지체계를 뜻한다. ‘누구도 삶의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가 철학을 지역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다.
순창군에 따르면 신설된 기본사회팀은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복지·주거·교육·돌봄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책 간 연계성과 실행력을 높여 군민 체감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순창은 인구 규모, 행정 유연성, 정책 수용성 측면에서 복지 실험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앙정부 단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복지정책을 지역에서 시도·검증하는 지방정부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도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다. 아동에게는 월 10만~20만원의 ‘아동행복수당’을,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학기당 2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에게는 매월 15만원 저축 시 30만원을 적립해주는 ‘청년종자통장’을 운영 중이며, 어르신에게는 연 12만원의 이미용비, 농민에게는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공임대주택 확대, 미취학 아동 전면 무상 돌봄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콜버스·마을택시·통학택시 운영 등도 추진 중이다. 순창군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도 최근 2년 연속 인구 순증을 기록했다.
이 같은 복지 실험은 전국적으로도 확산 중이다. 경기 성남시는 2023년 ‘기본생활보장과’를 신설해 기본소득·기본주거 정책을 준비 중이며, 화성시는 기본사회담당관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본사회팀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복지 철학의 선언”이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현판식을 했다. 특검팀의 공식 명칭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정해졌다.
이날 민 특검은 “오늘 특검팀은 현판식과 함께 사무실을 열고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도 성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다루게 되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 대상만 16개다. 4명의 특검보가 각각 2~3개씩 팀을 운영해 사건을 분담하기로 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다 채워 각 사건 내용과 법리·판례 등을 검토한 특검팀은 앞으로 최대 150일간 본수사를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11시 42분쯤 조사를 마치고 내란 특검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을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소환돼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4시간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이날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충남 태안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등 22개 해수욕장이 오는 5일 일제히 개장한다.
태안군은 이날 오후 7시30분 만리포해수욕장에서 ‘개장 70주년 기념 2025 만리포 해수욕장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장식은 ‘2025년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서해안 대표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만리포의 명성을 높이고 만리포를 비롯한 지역 22개 해수욕장의 개장을 알리기 위해 열린다.
개장식에선 만리포 개장 70주년을 기념하는 LED 조명 점등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트로트 가수 홍진영·박군·강유진을 비롯해 댄스그룹 군조크루와 4인조 밴드 58D 등 유명가수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300대의 드론이 만리포의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라이팅쇼’도 진행된다.
군은 개장식 당일 1000여명의 방문객이 만리포를 찾을 것으로 보고 경찰과 소방,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급차와 태안군보건의료원 인력을 곳곳에 배치하고 도로 및 교통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태안에 있는 22개 해수욕장 중 만리포해수욕장은 다음달 24일까지, 꽃지·몽산포 등 21개 해수욕장은 다음달 17일까지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만리포해수욕장의 경우 다음달 13~17일 오후 9시까지 야간에도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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