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야당 지도자 활동 보도했다고 ‘극단주의’ 기소”···권위주의 국가 언론 압박 커져 > 갤러리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독립 언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감돼 있는 언론인이 수백명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왔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27~28일 기자가 야당 지도자였던 알렉세이 니발니의 죽음과 죽기 전 활동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극단주의 활동’으로 기소돼 체포되기도 했다.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각국 정부의 언론 탄압이 급증하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이 같은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택연금 하에 있는 수십명을 포함해 520명이 넘는 언론인이 투옥돼있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투옥된 언론인 수는 사상 최다 수준이다. 투옥 위협 등으로 다수의 언론인이 망명했고, 당국이 독립적 매체들을 금지하면서 문을 닫거나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에도 언론인들이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27일과 28일, 독립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 6명이 러시아에서 몇 시간 만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국경 없는기자회는 이런 자의적 체포에 대해 러시아의 마지막 독립 언론 매체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난하며 아직 억류된 언론 매체의 석방을 요구했다.
러시아 독립 언론 매체 소타비전(SOTAvision)에서 일하는 안토니나 파보르스카야는 ‘경찰 불복종’혐의로 구금된 지 열흘 만에 모스크바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체포됐다. 그는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의 죽음과 죽기 전 그의 활동을 보도한 것 때문에 ‘극단주의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 그를 맞이하러 온 동료 두 명도 경찰에 구금돼 증인으로 심문을 받은 뒤 풀려났다. 경찰은 이들의 집을 수색하고 장비도 압수했다.
집을 급습하는 과정을 취재하던 기자가 체포되기도 했다. 소타비전 기자 예카테리나 얀케비치는 루스뉴스 기자 콘스탄틴 자로프와 경찰의 파보르스카야 집 급습 과정을 취재하던 중 체포됐다. 그들 역시 결국 풀려났으나 자로프는 경찰에게 구타당하고 성폭력 위협을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러시아는 언론의 보도 방식을 제한하는 검열법을 도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국경없는기자회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언론에 위험한 곳 중 하나로, 30명에 가까운 언론인이 러시아 감옥에 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보다 많은 것이다. 러시아보다 그 수가 많은 국가는 중국, 미얀마, 벨라루스, 이스라엘, 베트남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언론인 수감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100명이 넘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 다수는 2014년 시작된 중국 당국의 신장 자치구 탄압 과정에서 구금됐다. 벨라루스는 41명, 이란은 20명을 투옥하고 있고 키르기스스탄은 올해 11명을 체포했다.
수감된 언론인들이 받는 혐의는 간첩 행위, 선동, 잘못된 정보 유포, 테러 등 다양하다. 이를 두고 반대 의견을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당국의 범법 행위를 폭로한 기자들을 처벌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 후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기자 수십명을 구금했으며 현재는 35명의 언론인을 구금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이들이 체포된 이유는 기록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당국도 그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포함된 데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시민사회에선 일부 젊은 남성층 표심을 의식한 여성 정책 후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 정책실장은 이날 공보국을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 부분은 토론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며 하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10대 정책공약으로 담겼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강간죄를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도록 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법무부의 반대로 계획 발표 9시간 만에 철회를 밝혔다. 당시 여성계와 야당에서는 정부의 태도가 영국·독일·스웨덴 등이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등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개편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이날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해 사실상 공약 철회를 밝힌 것은 보수정당의 공세와 일부 젊은 남성층의 표심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단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원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입증 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된다. 그랬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보라며 개혁신당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비동의 간음죄와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시민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비동의 강간죄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형법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한 실정에 따라 총선 정책으로 포함돼야 마땅하다며 이를 ‘실무진 실수’라고 하는 건 여성혐오 세력 표잡기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민주당이 성평등을 외면하고 얻은 표로 어떤 입법 활동을 할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최근 대형마트를 찾은 주부 최모씨(54)는 한숨을 내쉬었다. 평소보다 일찍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나섰지만, 개점 전부터 매장 앞에 길게 줄지어 선 사람들에게 치여 초특가 과일을 구하기는커녕 다른 식재료도 너무 비싸 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사과는 못 먹은 지 오래됐고, 초특가 수입 과일은 이미 동이 나 있었다면서 1990원짜리 대파도, 1개 3000원이나 되는 호박도, 1봉지에 5000원이나 하는 청양고추도 사지 못했다고 말했다.
밥상물가 고공행진에 대형마트마다 초특가 한정 판매 농산물을 찾는 ‘오픈런’(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영업시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주말 ‘착한 가격 사과’를 서울시내 14개 점포에서 판매한 결과 개점 10분 만에 다 팔렸다. 롯데마트는 3000박스(7.5t)를 준비해 매장별로 100∼400박스씩 선보였다. 초특가 사과는 박스(2.5㎏)당 9990원으로 평균 소매가격보다 60% 이상 저렴했다. 이 사과를 사려고 개장 2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줄을 서는 고객까지 나타났을 정도였다.
홈플러스는 지난 1∼2일 모든 점포에서 신안 대파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 단에 1990원씩, 하루 7000단을 내놓았지만 이틀 연속 30분 만에 동이 났다. 또 지난 7∼10일에는 제주 양배추를 1통에 990원씩 하루 4만통을 내놓았으나 이 역시 모두 조기 판매됐다.
이마트 산본점은 지난 16∼17일 태국산 망고를 4개 1만원에 하루 1200개씩 한정 수량으로 내놓자 영업 시작 전부터 고객들이 줄 섰다. 당시 망고 행사 상품은 1시간30분 만에 완판됐다.
이마트 용산점 등에서는 지난 15∼21일 일주일간 국내산 손질 민물장어(600g)를 점포별로 하루 100박스씩 ‘반값’에 선보였지만 이 역시 오전 시간대에 모두 소진됐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반값 킹크랩’을 사려는 고객들로 오픈런 현상이 빚어진 적이 있었다면서 최근 사과와 대파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초저가 한정 판매 소식에 고객들이 문을 열기 전부터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가 초저가 농산물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물가안정 지원 정책 때문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1∼23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도매법인들과 협업해 사과를 초저가에 내놨고 이마트는 수입 과일 할당관세에 대량 매입, 자체 할인을 추가해 정상가 대비 4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망고 행사를 준비했다. 이마트의 장어 행사 상품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하는 수산물 할인에 이마트 사전 기획과 자체 마진 축소를 보태 정상가의 절반 가격에 팔았다. 홈플러스의 신안 대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원가 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발언에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농축산물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과일 직수입·축산물 할인 등에 1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