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리면’ 후속 보도까지 법정 제재 확정…언론노조 “수치의 역사” 방심위 비판 > 갤러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관련 MBC 후속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7차 정기회의를 열어 MBC <뉴스데스크>의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 2건에 대한 법정 제재 ‘경고’를 확정했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앞서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뉴스데스크>의 2022년 9월26~29일 방송분과 9월30일~10월5일 방송분에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들은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에 대한 후속 보도로, MBC가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에 올랐다.
여야 방심위원들은 법정 제재 정당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최근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보도한 4개 방송사(MBC·JTBC·YTN·MBC)에 대한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10년 전 JTBC의 ‘다이빙벨’ 보도에 방심위는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는데 1심에서는 JTBC가 부분 승소, 2심에서는 JTBC가 패소, 대법원은 7년 만에 2심을 뒤집었다며 재판 결과를 보고 심의해야 한다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애초부터 해서는 안 되는 제재라고 했다.
반면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은 재판부 결정이 10년 걸린다고 10년간 심의를 보류하면 방심위의 존재가치가 있느냐며 시의적절하게 규제하고 이후에 재판을 통해 보정해야 한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집행정지가 됐다고 방심위 조치가 위법한 게 아니다라며 본안 소송을 기다려보자고 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법원이 방심위의 ‘뉴스타파 인용보도’ 법정 제재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성명을 내 심의기관의 심의결정을 법원이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치의 역사라고 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발표한 교육 공약은 돌봄에 방점이 찍혔다. 저출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만큼 일·가정의 양립, 돌봄 정책 확대가 시급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거대 양당이 내세운 돌봄 연계형 교육 공약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돌봄 정책의 ‘재탕’에 가까워 정책의 참신성은 떨어진다.
26일 각 정당이 22대 총선에서 내건 교육 공약을 보면, 대부분의 정당이 교육보다는 돌봄을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늘봄학교 혁신’을 교육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신청자가 몰려 수개월씩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서비스를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기업의 임직원 자녀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방과후 교육·돌봄 통합 교실로, 올해 1학기부터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이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늘봄학교는 급하게 올해로 당겨 한 해 빠르게 문을 열었다. 늘봄학교에선 자녀를 하루 최대 13시간 학교에 맡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과 함께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을 내세웠다. 정부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보면 또한,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해, 지역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분포·적정공급 규모·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해 각 지역의 수요에 맞게 돌봄기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돌봄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게 하는 등 민간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했다.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며 돌봄체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은 서울 ‘중구형 돌봄’과 유사하다. 중구에서 직접 지원해 1인2교사제, 돌봄교사 직접 고용 등으로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었던 돌봄 정책이다.
이밖에 정당들도 ‘국가책임 돌봄 시스템, 돌봄전담사 확충·노동권 보장’(녹색정의당), ‘국가돌봄청 신설·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조국혁신당) 등의 교육·돌봄 공약을 내세웠다.
각 정당의 교육 공약이 ‘돌봄 중심’ 기조는 2020년 21대 총선 때와는 차이를 보인다. 21대 총선에선 주요 정당의 슬로건이 제각각이었다. 각 정당은 ‘정치 편향 교육 현장 바로잡고, 공정 가치 구현’(구 미래통합당), ‘국립대 교육의 질은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교육’(구 정의당) 등의 구호를 앞세웠다.
청년 공약, 균형발전 공약의 일환으로 내세운 교육 정책도 있다. 국민의힘은 청년공약 분야에서 국가장학금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을 위해 9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지역거점국립대에 예산 폭탄 투입’을 내걸었다. 두 공약 모두 수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실현 가능한 정책이다. 지금과 같은 감세 기조를 이어진다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기도 하다.
이밖에 각 정당의 정체성에 맞춘 교육공약도 눈에 띈다.
녹색정의당은 대입 절대평가 도입, 노조 참여 산업별 직업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공무직 법적 지위 강화 등을 교육 공약으로 내걸었다. 개혁신당은 수학포기자 방지법 추진, 사립대 입시 자율성 보장, 수행평가 폐지로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교육공약으로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학교 내신만으로 평가받는 대학 입시 전형 확대를 비롯해 대기업과 로스쿨 적성검사의 합리적 개선,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 개발 등을 내세웠다.
파병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청해부대원이 25일 해군 1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청해부대 41진 양만춘함 환영 행사에서 가족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