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공무원 또 사망···괴산군청 9급 출근 62일 만에 숨진 채 발견 > 갤러리

신입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또 일어났다. 지난 1월 임용돼 출근한 지 두 달 남짓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유족은 직장 상사의 강한 업무 압박과 폭언이 고인을 사지로 내몬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달 새 전국에서 2년차 미만 9급 공무원 5명이 자살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 괴산군청 9급 공무원 최모씨(38)가 지난 4일 혼자 살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월2일 괴산군청에 처음 출근한 지 63일째 되던 날이었다.
유족은 유서 없이 숨진 최씨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씨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 내용과 회의 녹음 파일 등을 발견했다. 최씨는 친구에게 직장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고, 이 대화 내용은 자동녹음 기능으로 녹음돼 있었다.
최씨는 임용 첫날 출근했더니 책상과 컴퓨터가 준비돼 있지 않았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며칠 뒤 컴퓨터가 준비되자 상사는 ‘그동안 뭐 했느냐?’면서 업무 미숙을 질타했다. 최씨는 휴일과 명절에도 추가 근무를 하느라 별도의 교육을 받을 여유가 없었다.
수만 쪽에 달하는 법령을 읽지 않았다거나 업무 파악이 덜 됐다며 혼나는 일도 잦았다. 그는 친구에게 어쩌다 한 번 혼나는 게 아니고 거의 매일 30분에서 1시간 혼난다고 했다. 상사의 꾸지람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유족은 최씨가 출근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인터넷에서 ‘자살’ 또는 ‘공무원 시보 일 못 하면’ ‘공무원 면직’ 등을 검색했다고 전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 공무원이 됐는데 업무 능력이 미숙하다며 계속 혼이 나자 ‘혹시 잘리는 것 아닌지’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족들은 말했다.
상사가 너무 혼을 내자 주변에서 한 달도 안 된 애한테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렸다는 일화도 친구와의 통화 내용에 있었다. 이때 상사는 한 달씩이나 됐다고 답했다고 한다. 최씨는 군수가 옆에 있을 때 (상사가) 뭐라고 하니 참모진이 와서 주의를 줬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가족은 힘들어하는 최씨에게 회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면 녹음을 해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최씨가 녹음한 지난 2월16일자 회의에서 상사는 ‘누구에게 업무 내용을 물어봤냐?’는 취지로 물어봤다. 최씨는 전임자에게 물어봤는데 전임자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상사는 대뜸 그 ×××가 그렇게 얘기했어? 지 일인데 잘 모른다고?라고 욕설을 섞어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병원 기록에는 그가 5~6주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군청 측은 지난 4일 최씨가 출근하지 않자 가족에게 연락했다. 부모님이 그가 사는 집을 찾아갔을 땐 이미 숨진 뒤였다.
괴산군청 홍보팀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신문고에 유족의 신고가 올라와 조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취하돼 조사를 멈췄다며 유족이 감사원에 신고해 감사원이 군청에 자료 요구를 해온 상태라고 했다.
최씨의 직속 상사는 폭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업무지시를 한 것이고 욕을 하거나 폭언을 하지 않았다.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했다. 담당 과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유족은 최씨가 임용 수개월 전 1~2주가량의 짧은 연수를 받은 외에는 담당 업무 관련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업무는 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 법을 검토하고 회신하는 것이었다. 그는 업무에 배치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업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의 전임자는 그와 통화하면서 신입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3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은 최씨를 포함해 4명이다. 지난 5일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사망했다. 20일에는 남양주시 신입 공무원이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며 임용 3개월 차에 사망했다. 21일에는 임용된 지 2년 미만인 여수시 공무원이 개인적인 문제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26일 양산시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까지 더하면 한 달 사이에 9급 공무원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기자와 통화하며 입사 5년 미만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1만3000여명인데 대부분 7~8급 공무원이라며 이들의 공백을 갓 임용된 9급 신규 공무원이 메우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인력이 부족해 신규 공무원이 임용돼도 교육 없이 바로 투입되는 일이 많다고 했다.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공무원이 맡아야 할 업무를 제대로 된 사전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못한 신입 공무원들이 맡으면서 이들이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이다.
울산시는 미래성장을 위해 정부의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를 올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특구 지정 대상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다. 시도지사가 기업을 유치한 뒤 특구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 고시한다.
울산시는 특구 지정 신청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달 울산연구원에 위탁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울산시는 지역 전략산업과 특화산업에 맞는 업종과 기업 수요, 대상 입지 등을 검토하고, 자체 지원계획과 규제 특례 설계 등을 종합해 특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핵심사항인 주요 기업 유치를 위해 전방위 투자유치 활동도 벌인다.
울산시는 기업 유치와 특구 계획을 수립하면 올해 안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특구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수도권과의 이격 거리를 고려한 ‘차등적 조세 지원’ 도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업 지원 정책 등 울산만의 차별화된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레임덕, 나아가서 데드덕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며 자신감도 드러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친문재인·비이재명’ 정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실형 판결을 가정한 질문에는 감옥에 살아본 적 있어서 잘 견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가 다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가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실정과 싸우면서 윤 대통령을 레임덕, 나아가서 데드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범야권이) 합해서 200석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1당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조기 종식은 탄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나라 법 체계상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조 대표는 ‘정권교체가 있을 때마다 복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은 복수란 단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다. 복수를 원한다면 칼 들고 가야죠라고 답했다. 그는 저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며 그 법은 윤 대통령과 그 가족,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법이 적용되는 거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복수일 순 없다. 법을 적용하는 건 법을 적용해서 특정한 불이익이 생기는 건 복수라 하지 않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응징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사용했던 똑같은 잣대로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 그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친문 비명’ 정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 영입인재 1호인 신장식 변호사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활동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비례대표 후보, 핵심 당직자, 당원 구성 등을 보더라도 ‘친문 반명’ ‘친문 비명’으로 구성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항상 제가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있는 점이 많고 항상 협조하고 협력해야 하는 제1당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에 대해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한) 측은지심만으로 현재 지지율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국정운영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 다수가 실망하고 분노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저에게 ‘내 심정을 그대로 표출해줘서 너무 고맙다’‘내 속이 시원하다’‘당신 말을 들으니 내가 묵은 체증이 풀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의 금고 이상 형 확정을 가정한 질문엔 최악의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죽진 않겠죠. 살아 있겠죠라며 옛날 얘기긴 한데 제가 20대 시절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한번 가봤다. (감옥에) 살아본 적 있어서 저는 잘 견딜 거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