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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에 출석해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시키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표는 또 야당 의원의 계속되는 지적에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대표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사전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단 살포 단체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윤 의원은 경찰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상대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점도 언급하며 위법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그건 의원님 주장”이라며 “북한에서는 위법...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24일부터 산업용 전력량 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일반용 등 다른 용도는 동결하고 산업용만 올리기로 했는데, 대기업 비중이 큰 계약종별이 더 내도록 인상 폭에 차등을 뒀다.이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전기요금 조정안을 보면 kWh(킬로와트시)당 산업용 전력량 요금 단가는 181.8원으로, 현재 165.7원보다 9.7%(16.1원) 인상된다.제조업·광업 등을 포함하는 산업용 전력량 요금은 사용자가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전력’에 따라 구분한다. 300㎾(킬로와트) 이상은 ‘산업용(을)’, 300㎾ 미만은 ‘산업용(갑)’으로 분류한다. 산업용 가운데 대다수는 산업용(을)이다. 지난해 전력사용량을 보면 산업용(을)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48.1%, 산업용(갑)은 5.1%를 차지했다.이번 조정으로 산업용(을) 전력량 요금 단가는 현재 16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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