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놓고 법원·검찰 또 견해차···“수사에 영향” “신중해야” > 갤러리

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견해차를 드러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이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적 전자정보 압수수색 원칙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심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수사의 신속성·기밀성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압수 후 추출 과정에 참여해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기관...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던 국토교통부가 닷새 만에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은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대출 규제를 놓고 정부가 ‘추진-유예-재추진’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23일 A4용지 한 장짜리 참고자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의 필요성을 밝혔다.이어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보안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전북소방본부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체계를 갖춘다.전북소방본부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영상 신고 수어통역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면 전문 수어 통역사가 신고자의 내용을 소방관에게 음성으로 전달하고, 소방관의 질문은 실시간으로 수어로 전달하는 3자 영상통화를 통해 24시간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소방본부는 수어 통역 전문기관인 손말이음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신고받는 119상황실 직원을 대상으로 수어 기초교육과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도 마쳤다.손말이음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긴급 신고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 등을 추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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