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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를 입고 있는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이행은 법적으로 보호...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연명 의료를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지난해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비율이 45%를 차지했다.“존엄한 죽음 택하겠다”…지난해 7만명 넘어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2019년 4만8238명보다 46.6% 늘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2020년 5만명을 넘어선 뒤 2022년 6만3921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중단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연명의료를 ...
낙후한 항·포구를 대상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어촌뉴딜사업이 100여회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300억여원을 공사비로 추가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제출한 ‘어촌뉴딜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92개 어촌뉴딜사업 공사 중 80.4%인 74개 공사에서 모두 107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해 305억6435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자료를 보면 전남 무안군 송현항 어촌뉴딜사업은 2021년 10월 계약한 이후 약 3년3개월간 3차례 설계를 변경하면서 당초 공사비의 36.3%에 달하는 23억635만원이 추가 투입됐다. 총공사비는 63억5791만원으로 증가했다.전북 군산시 무녀2구항 어촌뉴딜사업은 3년여간 2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당초 공사비의 43%에 해당하는 18억9607만원이 증액됐다. 총공사비는 44억1101만원으로 늘었다.전북 군산시 비안도항 어촌뉴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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