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정권청산·조국혁신당 지지 넘어…왜 지금 ‘체제전환’을 주장하나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간 경향]애석하게도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몇몇 정치인, 제3지대를 만든다고 정국을 혼란스럽게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며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을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원칙이나 기준은 너무 쉽게 무시됐다.
지난 3월 23일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홍명교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언이다. 그의 발언은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는 구호로 마무리됐다.
사회운동의 정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정치적이지 않은 사회운동이 있었던가. 시작하자는 것은 그동안 못 하고 있다는 뜻인데 총선 국면에서 사회 또는 시민운동의 역할이 있지 않았는가.
총선넷 낙선운동과 시민사회 위성정당 참여
지난 3월 27일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가 온라인투표로 선정한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1위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2위는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한 같은당 박덕흠 후보였다.
시민 총 4039명이 참여해 중복 투표없이 1인당 최악의 후보 3인을 선정했다. 1~2위뿐만 아니라 3~5위도 국민의힘 후보였다. 총선넷이 카드뉴스로 만들어 온라인에 배포한 자료에는 원희룡 후보가 왜 1위로 뽑혔는지 설명하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다. ‘#의료민영화 #노동탄압 #국토난개발 #매입임대 폄훼 #전세사기특별법 후퇴.’ 대부분 그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행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맞이해 시민단체가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이제 관례화됐다. 가장 파괴력이 높았고, 성과도 많았던 것은 ‘바꿔!’ 열풍을 불러왔던 2000년 총선시민연대활동이었다. 이후 24년이 흘렀다. 그러나 파괴력이나 영향력은 해를 거듭하며 줄었다. 낙천낙선운동 대상이 주로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으로 집중되는 것도 편파적이지 않냐는 비판을 낳았다.
관례화되려는 흐름이 하나 더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에 참여해 시민사회 추천 의원을 배출하는 것이다. 2020년 총선 때 만들어진 더불어시민당은 1~4번, 7~10번이 시민사회 추천 몫이었다. 5번과 6번은 비례연합에 참여하는 소수정당 몫이었다. 5번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였고, 6번이 조정훈 시대전환 공동대표였다.
이번 총선은 어떨까. 최종 확정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보면 민주당 추천 후보의 전면 배치가 눈에 띈다. 2번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 3번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 4번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은 민주당 추천이다. 시민사회 추천 몫은 1번 서미화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 12번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17번 이주희 민변 사무차장 그리고 20번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4명이다. 16~17명을 현실적인 당선 가능 의석으로 본다면 이번 총선에서 시민사회 추천 후보는 당선자 2~3명을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왜 하필이면, 지금 체제전환인가
총선 자체에 우리의 시야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22대 총선만 보면 물론 조국혁신당과 같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변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정치구조의 근본적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에서 적어도 총선의 시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지 말고 우리의 시계를 만들자는 취지가 핵심이었다. 3월 23일 체제전환운동정치대회 행사를 준비한 미류 공동집행위원장의 말이다(인터뷰 참조).
위의 총선넷이나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을 염두에 두고 시민사회 인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 만든 ‘연합정치시민회의’와 또 다른 흐름이 시민사회 내에서는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9·23 기후정의행진을 주도한 ‘기후정의동맹’에서 이어지는 체제전환운동이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아래와 같은 한 문장으로 집약된다. ‘system change, no climate change(기후변화가 아닌 체제전환).’ 지금의 기후위기 문제는 어느 누구의 선의로 해결되지 못하며, 위기를 일으킨 ‘악당’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는 지금의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은폐하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기후부정의에 대항하는 기후정의운동으로, 다시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발전돼온 운동이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체제전환운동’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3일 행사에서 배포된 발제문을 보면 체제전환운동은 자본주의 체제와 단절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어내는 운동이다. 다시 이 ‘단절’은 이렇게 설명된다.
…‘자본주의 문명 비판’이나 ‘대안적 가치에 대한 호소’가 아닌 체제가 작동하며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힘과 현실에 맞선 투쟁으로부터 시작된다. 빈곤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자연 수탈의 현장에서 존엄과 평등을 향한 싸움을 조직해야 한다. 관건은 어떻게 이러한 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자본주의 체제와 단절할 힘으로 모아낼 것인가이다.
체제전환은 어느 날 나타난 구호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만든 부정의에 맞서 지구 곳곳에서 투쟁해온 이들이 얻은 통찰이며, 현실로 만드는 힘은 구호가 아니라 ‘연합한 몸’들로부터 나온다. 적어도 어떤 이상이나 주의주장·이념이 아니라 저항 또는 투쟁 자체가 체제전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운동의 정치나 체제전환운동이라는 것이 물론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 자체가 현재의 운동이 머무르는 한계라고 생각한다.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최병현 전 주권자전국회의 기획국장의 말이다. 그가 소속돼 있던 주권자전국회의 다수활동가는 개인 자격으로 비례연합당을 추진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로 넘어가 있다.
흔히 하는 말로 옛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은 오지 않은 과도기의 갈등 상황에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운동도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알맹이를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체제전환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대두되는 흐름은 종전의 운동과 구분되는 새로운 세대의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구진보’, 기존의 진보는 계급 혹은 민족 일원론 내지는 이원론적 입장에서 환원해 보는 경직된 사고에 사로잡혀 예컨대 환경·여성·인권과 같은 새롭게 등장하는 진보의제 내지는 운동의 분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구세대 386들은 운동의 분화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진보라면 스스로 진보해야 진보인데 ‘한번 해병은 계속 해병’처럼 자기만 진보라고 착각했다. 그러면서 노동과 시민의 분리, 세대 간의 분리가 나타났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로 대표되는 과거의 진보세대가 운동의 분화나 세계관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독재정권 청산·조국혁신당 지지 등으로 달려갔다면 그와 단절된 새로운 흐름은 ‘체제전환’과 같은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자는 지난 3월 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대회를 취재했다. 참석자 2000여명 대다수는 장년층이었다. 반면 3월 23일 열린 체제전환정치대회 참석자들은 청소년인권운동을 벌이는 10대에서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것이 인상적이었다. 결국 1980년대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축이 된 시민사회운동의 시대는 가고, 기후정의운동에 이은 체제전환운동으로 대체되는 걸까.
기후정의 넘어 체제전환으로
백찬홍 에코피스아시아 상임이사는 시민사회의 제도권 정당에 대한 영향력은 ‘민주당을 접수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막강할 때도 있었다라고 말한다. 예컨대 시민사회 출신으로 4선에 도전하고 있는 이학영 의원은 2012년 문재인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혁신과 통합’에 참여해 기존의 민주당을 접수해 민주통합당이라는 민주당계 정당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역량도 취약하고 대표성도 명확하지 않은 매번 보이던 인물이 주도하면서 연합이라기보다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사회운동 인사들만의 발탁이라는 비판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에서 과거와 다르게 나타난 또 하나의 흐름은 기후유권자운동이다. 각 당의 정책과 공약에 기후위기 대응과 해법이 들어가고, 기후위기 전문가들을 공천하게 하는 등의 압박 활동을 벌이는 유권자 캠페인이다. ‘기후정치’라는 이름으로 이 유권자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기후정치시민물결·기후정치바람 등은 3월 29일 임미애 더불어민주연합, 서왕진 조국혁신당, 허승규 녹색정의당 후보를 초청해 ‘기후정치 정견발표 및 쟁점토론’ 행사를 열었다.
체제전환운동 측은 ‘기후정의’에서 ‘체제전환’으로 인식의 틀이 확장돼가면서 기후정치가 체제위기를 감추는 그린워싱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인식을 보인다. 기후정치바람 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이상헌 녹색전환 이사장은 기후정치에서 계급성이나 당사자성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은 맞다는 측면에서 체제전환 측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기후유권자 운동도 다 똑같은 방향성을 보인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총선 국면을 맞이해 의제화한다는 데 더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 공동상황실장을 맡았던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은 연합정치시민회의의 애당초 취지는 연동형에 근거한 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지 비례정당 안에 시민사회 몫 후보를 밀어넣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언론보도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 서미화, 12번 김윤, 17번 이주희 후보 등을 시민사회 추천이라고 분류하고 있지만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민주당 측과 협상을 통해 확정했던 것은 심사위원 파견이었지, ‘시민사회 몫 추천’과 같은 형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시민사회 대표를 자임한 적도 없는 개인의 참여였고, 활동도 오디션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의 관리였기 때문에 뽑힌 후보도 시민사회 후보가 아닌 국민 후보였던 것이라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정책적으로 정치개혁운동의 성과인 연동형 비례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지 누군가를 당선시키거나 비판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운동이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미류 활동가를 지난 3월 26일 경향신문사에서 다시 만났다.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는 어떤 성과를 남겼을까.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을까. 행사에서 그가 말한 사회운동의 정치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궁금한 것은 여럿이었다.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열리는 행사라 양당 기득권 정치, 그리고 비례연합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다른 축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그에 대한 언급은 적었다.
정치대회는 총선 자체에 우리의 시야를 한정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준비된 것이다. 22대 총선을 내다봤을 때 물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조국혁신당의 등장과 같은 이변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정치구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때 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어쨌든 ‘총선의 시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지 말자, 우리의 시계를 만들자’가 핵심 문제의식이었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사에 앞서 이 문제를 다룬 긴급토론회(3월 13일)를 열어 다뤘다.
- 체제전환이 무엇인지 원탁토론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변혁 내지는 혁명과 동의어라고 볼 수 있나.
체제전환이 우리만 쓸 수 있는 고유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 지금 수많은 운동이 가로지르며 서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밝혀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모인 것이다.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변혁과 전환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발제에서도 자본주의 체제와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 나왔는데 전환과 단절의 선후관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해봐야 한다. 적어도 단절이라고 했을 때 문제의식의 핵심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도권 정치에 대한 개입을 놓고 시민사회운동의 역할을 평가해보면 퇴조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려면 알이 깨져야 하는 것처럼 균열이 늘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게 운동을 주류와 비주류로 나눠서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운동 전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짚어보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다른 운동이 어떻게 가능할지가 나올 거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운동 한가운데 있는 흐름이 그렇게 흘러왔더라도 사실은 수많은 운동이 계속 분기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운동이 스스로 급진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고, 그 운동이 포획되지 않게끔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 체제전환운동은 기후정치 혹은 기후유권자운동과 같은 또 다른 흐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보이는데.
기후정치에 대한 고민도 2020년 총선과 22년 대선, 24년 총선을 거치면서 보이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여 년에 걸친 여성 혹은 페미니즘의 정치세력화와 관련해 겪었던 파고를 압축적으로 겪고 있는 것 같다. 그 결과 우리가 마주한 민주당 연합공천 사태라던가,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왜 실패하게 됐나에 대한 질문의 답을 기후정치도 시작하자마자 답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것은 기후정치도 고민해야 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함께 싸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그 거점에서 구체적인 투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생각한다. 물론 기후위기 전문가를 자임하고 나선 제도권 정당 당선자들과 같이할 수 있는 길은 모색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선거보조금 총 508억1300만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거 보조금 총액은 이번 총선 선거권자 수(4399만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한 액수다. 선관위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총액을 정당별로 배분했다.
의석수가 142석으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민주당은 총액의 37.61%인 188억8100만원을 받았다. 의석수가 101석으로 두 번째로 많은 국민의힘에는 총액의 35.31%인 177억2400만원이 지급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의원 꿔주기’를 해준 비례대표 위성정당들도 수십억원 보조금을 받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의석수 14석으로 총액의 5.63%인 28억2700만원을 받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의석수 13석으로 총액의 5.59%인 28억400만원을 받았다.
6석의 녹색정의당은 30억4800만원(6.07%), 5석의 새로운미래는 26억2300만원(5.23%), 4석의 개혁신당은 9천600만원(0.18%)을 각각 받았다.
의석수가 1석인 정당 중에는 진보당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진보당 보조금은 총액의 2.16%인 10억8300만원이다. 이어 자유통일당이 8억8800만원(0.18%), 조국혁신당이 2억2700만원(0.05%)을 받았다. 기후민생당은 의석이 없지만 총액의 2.00%인 10억400만원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는 총액의 절반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이 있는 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했다. 의석이 5석 미만이거나 없는 정당의 경우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기후민생당)에 총액의 2%를 배분했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성·장애인 후보자 선거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도 받았다. 여성·장애인 공천과 의석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다. 민주당은 여성추천보조금 2억45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9300만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여성추천보조금 1억95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8300만원을 받았다.
선관위는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 비율 10%’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청년추천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북제재의 영구적 해체를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엘런 김 선임연구원은 2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PoE) 활동이 4월말 종료되게 된 것과 관련 전문가 패널이 없어지면 유엔 회원국들로서는 현행 (대북) 제재 체제의 빈틈을 메우고 제재 이행을 감시할 제3자 기구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차 석좌와 김 연구원은 특히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엔 대북 제재 체제를 약화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의 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번째 단계라고 분석했다. 과거 10개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의했던 러시아가 현재 첫째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중단했고, 둘째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신규 제재 채택을 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를 통해 패널 임무 종료와 기존 제재 채제에 대한 일몰 조항 도입 요구 등 제재 체제를 영구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와 김 연구원은 이와 같은 러시아의 행보의 배경에는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을 통한 우크라이나 침공 지지 이후 북·러 간 전략적 협력이 심화되는 현실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북한의 탄약 지원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위성, 핵잠수함,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민감한 군사 기술을 제공해 비확산 규범을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북·러 간 탄약 공동생산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한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푸틴(러시아 대통령)으로선 북·러 간 호혜적 협력 지속을 통해 결정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안보리에서 북한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차 석좌와 김 연구원은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되면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등 핵심 국가들과 입장이 비슷한 나라들 간의 정보, 확산 저지, 제재 정책 집행을 위한 입법 분야 공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또한 안보리 권한과 비교하면 제한적이지만 주요 7개국(G7) 차원의 대북 제재 집행 임무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호주, 한국, 스페인을 포함한 ‘확대된 G7’ 국가들 간 적극적인 정책 공조는 (안보리에 대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체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