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권위, ‘이주노동자 강제 체포’ 총선 출마자 조사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체포·검문하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사적 불법체포’ 소지가 있는 해당 후보의 활동에 대한 경찰·출입국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는 조사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20일 박진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의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경향신문 3월28일 8면 보도)과 관련해 긴급구제가 필요하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인은 인권위가 경찰청장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박 후보의 행위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정인은 (경찰과 출입국사무소는) 박 후보 등이 출입국사범을 위법하게 체포하는 등 폭력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법집행관인 경찰청과 법무부가 이들의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정당한 국가기능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박 후보와 자국민보호연대 측은 전국을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압적으로 체포·억류·검문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극우 성향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서 대구북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박 후보는 불법체류자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현행범이며,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주인권단체들과 법조계는 민간인인 이들의 체포 행위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불법체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박 후보를 입건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진정인은 체포의 필요성, 범죄의 현행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한 체포이며, 사인에 불과한 자국민보호연대는 신분증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면서 인간사냥을 하듯 수백명의 외국인을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행위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노화’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노화 관련 도서 출간 종수와 판매량이 모두 늘었다. 건강한 나이듦을 뜻하는 ‘웰에이징’(Well-aging)부터 은퇴 이후 노년의 삶, 죽음에 대한 심리적 접근까지 다채로운 주제의 도서들이 인기다.
인터넷서점 예스24가 28일 내놓은 2023년 노화 관련서 판매량 자료를 보면, 노화·나이듦·웰에이징 등 관련 키워드 도서 출간 종수는 2023년에 64종으로 전년(42종) 대비 약 52% 증가했다. 판매량은 전년보다 53.8% 늘어났다.
노화에 대비해 건강관리를 하는 데 참고할 만한 책들이 특히 인기였다. 2023년 노화 관련서 베스트셀러 1위는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2위는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었다. 두 권 모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의 책이다. 운동과 식습관부터 정신 건강 관리까지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한다. 정 교수는 <유 퀴즈 온 더 블록> <세바시> 등에 출연해 노화 관련 강의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독자들은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노년의 삶을 풍족하게 가꾸는 데도 관심이 있었다. ‘노후’ ‘노년의 삶’을 키워드로 한 도서 출간 종수는 2023년에 총 50종이 출간됐는데, 전년 36종보다 39% 증가했다. 판매량은 전년 대비 5.6% 늘었다.
노후·노년의 삶 관련 베스트셀러 10위권 내에는 은퇴 이후 경제적 준비에 대해 다룬 경제 경영서가 5권이나 들어갔다. 2위에 오른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연금 전문 인기 유튜버가 연금 절세상품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한 책이다. <오십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는 노후 설계 전문가인 저자가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마인드 정립, 노후 대비 상품 활용법을 정리했다.
노화에 대한 관심은 독자들의 관심은 ‘죽음’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다. 2023년 ‘노년’ ‘죽음’ 관련 인물서 출간 종수는 62종으로 전년 57종에서 소폭 증가했다.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9% 늘었다. 노년을 먼저 경험한 저자가 삶의 조언을 전하거나, ‘죽음’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삶의 열망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게 하는 책들이 노년·죽음 관련 인문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성 파스칼 브뤼크네르의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는 유려한 사유를 통해 나이듦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제안한다. 세계적인 사상가 아툴 가완디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존엄과 의학의 한계를 고백하며 ‘인간다운 죽음’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죽음의 심리학>은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노력들을 소개하며, 죽음 그 자체를 수용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포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누리자고 제안한다.
한편 노화 관련서들은 은퇴를 앞둔 4050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자 연령을 분석해보니 50대(32.4%), 40대(29.9%), 60대 이상(20.7%), 30대(13.5%) 순으로 나타났다. 4050세대가 구매자의 절반 이상(62.3%)을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연거푸 ‘반국가세력 척결’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다시 이념전을 부각했다. 22대 총선을 ‘종북 세력’과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결로 규정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에 이어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이념 전쟁을 선언했다. 이념을 고리로 보수층을 결집하고 정권 심판론에서 이념전으로 총선 틀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4년 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우리의 천안함이 폭침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나라를 지킨 영웅들과 참전 장병들,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 부정은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결코 지킬 수 없다면서 ‘반국가세력’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천안함을 둘러본 뒤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면서 반국가세력들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국가세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자주 언급한 단어로 야권을 겨냥해 쓰는 때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는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했다. 그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해 야권 반발을 샀다.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이 나올 때마다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 대결로 분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여권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에는 이념보다 민생을 강조하는 쪽으로 메시지를 조정해 왔다.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반국가세력’을 거듭 언급하며 이념 공세로 돌아온 모습이다.
여당의 색깔론 공세도 거칠어지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여권 총선 ‘투톱’인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선거는 잔치이고, 운동경기인데 이번 4월10일 선거는 이념과 사상이 많이 대립이 돼 있다면서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는 전쟁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을 사실상 이념을 다투는 전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지목하고 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해왔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념과 사상’을 언급한 이유를 두고 양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후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앞서 지난 19일 중앙선대위 발대식에서 이번에 지면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일제히 이념 대결을 강조한데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장관)의 도피 의혹 등으로 정권 심판론이 재부상하고 덩치를 키워나가자 색깔론에 기대어 총선 쟁점을 이념 대결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동시에 소환하는데는 조국혁신당 돌풍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틀 뒤(28일)면 제22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면서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