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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속여 팔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주식회사 대표와 불법 텔레마케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액면가 100원의 비상장 주식을 30배 부풀려 팔고 피해자 286명으로부터 55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형법 위반)으로 피의자 46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식 발행 회사 대표와 영업조직 사장·주식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2일 알렸다.경찰 조사 결과, 비상장 회사 대표 A씨 등은 점조직으로 운영하는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팀을 통해 자사 주식을 팔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 주식 토론방이나 온라인 주식 모임 등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딩방으로 유인했다. 또 조작한 투자 수익률 자료를 내세우거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서 투자자를 꼬드겼다. 각종 사업 계획서나 투자 유치 관련 인터넷 기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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