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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상담2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6개월가량 일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모른다고 잡아뗀 고용주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전 직장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19년 11월~2023년 4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했다.B법인은 A씨와 같은 불법체류 노동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악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다.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B법인 대표는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2022~2024년 매입임대사업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42건을 LH 전관이 재직중인 두 업체가 수주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27건(689억원), B업체는 15건(320억원)을 각각 수주했다. 계약 금액으로 보면 전체 용역 1256억원 가운데 80%(1009억원)를 두 업체가 가져간 것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A업체에는 LH 2급 이상 퇴직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전관이, B업체에는 2급 이상 3명 등 8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중에는 매입임대사업을 주관하는 주거복지본부장을 거친 전직 1급 본부장도 포함돼있었다. 전체 54건 중 21건은 제안서 평가만으로 업체 선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제안서 평가에) 조달청에서 권장하지 않는 ‘차등점수제’를 사용하고 있던데, 한 명의 평가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 직원들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일부 포털사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 등 민원사주 의혹에 연루된 이들의 이름을 유출한 직원들의 e메일·메신저 기록과 계정 등이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네이버 본사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포털사이트 회사 압수수색은 지난달 10일 방심위 직원들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개인정보 유출 수사와 관련한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이유로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10일에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방심위 직원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10일 경찰의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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