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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사진 북한이 오는 11월 유엔에서 인권 상황을 점검받기에 앞서 북한인권결의를 인권 증진의 장애물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일 3국에 대해서도 ‘적대세력’이라 규정하며 이들의 인권 개선 요구와 군사적 위협, 북한 고립화 정책 때문에 북한 주민 인권에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9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국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북한은 “미국은 적대 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해왔고 우리 인민이 택한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필사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적대세력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민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도 적대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한국은 미·일과 함께 온갖 전쟁 연습을 벌이는데 이는 인민 생활 향상에 큰 장애가 된다”고 했다.북한은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매년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돼 온 북한인권...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북한이 우리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북한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주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데 말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신 실장은 이날 TV 조선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언급에 일일이 대응하는 자체가 그리 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는 “확인 과정에서 우리 사회 양극화로 또 논쟁이 돼 북한의 도발·위협 행위를 잊고 우리 내부끼리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북한 노동신문이 이례적으로 무인기 침투를 보도한 데 대해서는 “북한은 체제 위협의 공포를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는 걸 인정하는 손해보다 체제 위협의 호기를 활용하는 이익이 크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이를 공개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군용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다는 시각도 있다’는 질문에 신 실장은 “최근 무인기가 군용, 상용 외에 굉장히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 ...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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