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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올해 재산 평균 34억···‘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처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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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4-0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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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된 고위 법관 평균 재산은 34억6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억9073만원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41억906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올해 고위법관 141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4억6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억1123만원 줄었다. 지난해 대비 재산이 늘어난 법관은 114명, 줄어든 법관은 27명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15억9073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후 조 대법원장이 재산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대법관 13명의 재산 평균액은 약 27억원이었다.
올해 재산 공개에는 ‘가상자산’도 처음으로 내역에 포함됐다. 공개대상 중 가상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법관은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이었다. 아내와 함께 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 등을 보유한 그는 총 7억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 중 재산이 가장 많은 판사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지난해 189억5700만원을 신고한 윤 부장판사는 올해 재산이 202억5100만원으로 늘었다. 윤 부장판사 외에도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등 7명이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임상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는 1억2400여 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고위법관 141명 중 ‘재산 하위 1위’였다. 직계존속의 재산 고지거부로 지난해보다 약 3억5700만원 줄었다. 지난해 가장 재산이 적었던 천대엽 대법관은 3억1500만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헌법재판소 재산공개대상자는 총 13명으로, 이들의 올해 재산총액 평균은 28억2864만원이었다. 이종석 헌재소장의 총재산은 41억906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억2300만원 늘었다. 헌재 공개대상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미선 재판관으로 72억1466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테스토스테론이 2016년을 접수했다. 여성혐오가 이겼다. 세상 천지에 백인 남자들의 승리가 울려 퍼졌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선출된 직후 미국 언론이 쏟아낸 말들이다. 2016년 대선은 미국에서 전례 없는 성별 전쟁을 불러왔고, 언론은 앞다퉈 트럼프 당선을 미국 백인 남성의 폭거이자 승리로 기록했다. 극우 포퓰리스트 관종 대통령의 탄생에 깜짝 놀란 언론인들과 정치 전문가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세운 국민, 특히 백인 노동자 계급 남성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그런데 이 난리법석을 지켜보며 이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닌데? 20년 전에 내가 <스티프트: 배신당한 남자들>(1999)에서 자세히 소개했잖아라고 말하는 이가 있었다. 저널리스트 수전 팔루디였다.
그는 2019년에 출간된 <스티프트> 20주년 기념판 서문에서 2016년 대선 결과는 성별 대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백인 남성은 언제나 민주당보다 공화당을 선호했고, 노동자 계급 백인 여성들 역시 트럼프를 지지했다. 무엇보다 2016년 선거 기간 중 벌어진 많은 일들이 이미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중반에 등장한 것들이었다. 예컨대 당시는 대통령 부인이었고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여성혐오적인 공격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다.
이런 흐름의 한가운데에는 성난 백인 남자들이 있었다. 1990년대에 팔루디는 6년에 걸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이들을 인터뷰한다. 1980년대 미국 사회에 불어닥친 우경화와 페미니즘에 대한 역공을 취재, 분석한 <백래시>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직후였다. 그는 페미니스트와 여성에 대한 백래시의 동력이 백인 남자들의 분노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궁금했다. 남자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여자들을 싫어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수백명의 남자를 만났다. 그중에는 격렬한 미식축구 팬들, 기독교 남성 운동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참여자들, 주목을 끌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는 청년들,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 음모론자들뿐 아니라 <람보>의 히어로인 실베스터 스탤론도 있었다. <스티프트>는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낸 역작이다.
그는 결국 남자들의 분노를 이해하게 된다. 이미지 경제의 도래와 함께 미국 남성은 너무 처절히 배신당한 것이다. 놀랍게도 그 배신의 주인공은 미국 여성이 아니었다. 그들을 배신한 건 가부장제적 자본주의란 시스템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소수의 세력가들, 자본가들, 셀럽들이었다. 트럼프 역시 평범한 남자들을 대변한다고 주장했지만, 각종 사업을 파산시키면서 본인은 떼돈을 버는 와중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먹은 자본가-셀럽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언론과 정치인들은 성별 전쟁이라는 환상을 띄워 본질을 흐리며 쉽게 돈과 표를 벌고, 대중은 그 선명한 설명에 안주한다.
‘혹시나’의 힘
존재와 부재의 증명
국민의 방송
다음주면 <스티프트>의 한국어판이 출간된다. 1200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빼곡하게 담겼다. 2024년 대한민국 총선 판을 보니, 이 책이 우리에게도 필요했구나 싶다. 윤석열이라는 전례 없는 대통령의 탄생을 페미니스트 탓으로 돌리는 건 얼마나 쉽고 간편한지, 그러나 그것은 또 얼마나 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 역시 제대로 살펴야 한다.
CBS 뉴스는 이렇게 말했다. <스티프트>는 우리의 꼬락서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좋아해주는 여성이 쓴 훌륭한 책이다. 하지만 정작 팔루디는 성난 남자들의 모습을 꼬락서니라고 부르지 않는다. 팔루디는 페미니스트로서 남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손을 내민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서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읽어낸다. 덕분에 나는 남자와 여자가 페미니즘 안에서 다시 만나야 하는 이유를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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