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지역 사무소가 한국에? > 갤러리

전 세계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 외에 지역 사무소 4곳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ICC가 아시아·동유럽·아프리카·남미 등 4개 지역에 사무소를 신설하고 비회원국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중 아시아 지역 사무소 후보지로는 한국과 일본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유력한 후보지라며 일본 정부가 ICC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달 일본인인 아카네 도모코 재판관이 신임 소장으로 선출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은 ICC에서 6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인스타 팔로우 구매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진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소장을 지냈다.
ICC가 지역 사무소 설치 논의를 시작한 배경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영향을 미쳤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집단 학살과 전쟁 범죄 등에 관련된 개인을 기소하는 ICC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선 회원국 협력이 필요하다며 우호국을 배려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회원국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사무소가 국제법에 정통한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