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가능할까 > 갤러리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서울고검 ‘직접 수사’하면 지휘권 행사 가능…다른 경우는?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항고가 접수되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년 전 김...
검찰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박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박씨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22일(현지시간)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성인 4129명(등록 유권자 3481명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6%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3%)을 3%포인트 앞섰다. 오차범위는 ±2%포인트다.로이터는 “일주일 전 실시된 조사에서 해리스 전 대통령이 45%,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 지지율을 얻었던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며 “선거를 불과 2주 남겨놓고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격전지 7개 주가 (승패에) 결정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이번 여론조사에서 투표 의향 유권자들은 이민 문제와 경제, 민주주의 위협 등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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