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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남편의 폭력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사법기관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구조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면 국제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은 경우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달 25일 우간다에서 온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우간다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다가 2012년 5월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B씨의 폭행으로 불행해졌다. A씨가 아이를 출산하고 2014년 9월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자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출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폭행은 아이들 앞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강도도 세졌다. 온 몸이 멍과 출혈로 뒤덮여 입원 치료를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동문서답”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친한동훈(친한)계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정안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적당히 사과하고 활동을 자제하고 인적 쇄신을 하고 적당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게이트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고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특별감찰관 임명으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
경찰관들이 ‘경찰의날’인 21일 조직 내 소통과 현장 근무여건 개선 등을 촉구하며 삭발했다. 경찰청이 새롭게 시행한 순찰·보고 등 근무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데다 과로를 유발하고 있다며 항의한 것이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권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찰은 기계가 아니다” “불통 청장은 하위직과 소통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협의회 소속 경찰관 8명과 퇴직 경찰관 1명은 항의의 뜻으로 삭발식을 했다.이들은 현장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적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장유석 경감은 “경찰의날이라 딸이 꽃다발을 보내줬다”며 “표창도 받고 즐겁게 보내야 하는 시간인데 그러지 못하고 머리를 깎고 있다”고 말했다. 장 경감은 “경찰청에서 (조직개편을) 확정짓기 전에 소통해야 하는데 소통도 하지 않고 반영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충북 옥천서 소속 안유신 경위는 “우리는 최악의 환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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