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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리걸테크(‘legal’과 ‘technology’의 합성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려면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내용...
서방의 제재를 받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서방국가 원수들에게 달러 패권에 맞설 새 경제·금융 시스템 구축을 호소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새 결제 체제 구축에 공들여왔지만,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23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스푸트니크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달러 이용은 달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실수”라면서 “우리는 달러를 거부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지만, 달러와 함께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또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국가들의 새로운 투자 플랫폼과 곡물 거래소 등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 경제를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도국)’ 등에 재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러시아와 중국 간 무역의 95% 정도가 루블화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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