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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열작가3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스토킹범죄 처벌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 권고형량도 높였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25일 130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양형위는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흉기를 휴대하고 죄질이 안 좋은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피해자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도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또 양형위는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했다. 기술 침해범죄가 대부분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선고 시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다.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했다. 양형위는 이번...
“오전 6시 반에 일어나서 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세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한 표로 조금이라도 바뀐다면….”제22대 총선 재외선거가 시작된 27일(현지시간) 오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는 교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일찌감치 투표를 마친 심보금씨(58)는 “여기(베트남)가 세 번째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데, 그동안 국내에서든 국외서든 투표권은 항상 행사했다. 오늘도 내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이날 투표소에서는 51.7㎝에 달해 역대 최장 길이로 꼽힌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눈에 띄었다. 권모씨(44)는 “처음 보는 당과 특이한 이름을 가진 당이 많았다. 그리고 외국에 있으면 자료(지역구 후보 공보물)가 따로 나오지 않아서 후보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투표소 밖에선 아동들이 보호자를 기다리는 모습도 보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를 보면, 이번 총선 재외선거의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 수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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