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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이미지사이트2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5박6일 간의 동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EAS)도 참석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해 윤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후 지난 8월7일까지 1...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두고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며 축하를 보냈다.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한림원의 선정 사유처럼, 작가님께서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며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축하를 보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SNS에 “우리 국민에게 큰 기쁨과 자긍심을 안겨줬다”며 “역사는 개인의 삶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한강 작가를 통해 그 사실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한강 작가님을 책이 아니라 오래 전 EBS 오디오북의 진행자로서 처음 접했다”면서 “오늘 기분 좋게 작가님이 진행하는 EBS 오디오북 파일을 들어야겠다. 이런 날도 오는군요”라고 적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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