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1년 연임…“회사에 대한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 > 갤러리

카카오모빌리티 주주총회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류긍선 대표의 1년 연임이 확정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7일 정기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3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경영 쇄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말 택시 업계와 약속한 서비스 개편과 규제 이슈 대응 등 당면 과제를 연속성 있게 풀어나가기 위해 류 대표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류 대표의 연임이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주총에서 순액법에 따라 작성한 지난해 재무제표를 승인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의 판단과 지침을 존중하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 노출과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했다.
지난달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로 법인·개인을 합쳐 약 9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류 대표에 대해선 해임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을 순액법에 따라 공시하고, 직전 3개년(2020∼2022년) 수치 또한 순액법을 적용해 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출은 총액법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해 4000억원 정도 줄었고, 지난 4년간(2020~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감소액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와 지하철은 ‘시민의 발’로 불린다. 그만큼 공공성이 강하다.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하는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2012년 11월22일 오전 7시부터 20분간 전국의 시내·시외버스가 운행을 멈췄을 때다. 그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버스업체들이 운송 거부에 나섰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면 버스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한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대중교통법 개정은 무산됐다. 운송 거부를 주도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회사 사용자들의 단체이다. 자본가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파업한 것이다.
교통은 인체의 혈관에 비유된다. 혈관이 막히면 몸에, 교통과 물류가 멈추면 나라에 사달이 난다. 이달 초 독일에서 철도기관사와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지상 직원들이 동시 파업을 벌여 철도·항공 교통이 마비됐다. 한국에선 대중교통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다’는 식의 비난이 가해진다. 그러나 파업권은 헌법상 권리이고, 사회구성원 대다수는 노동자다.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파업 자체를 죄악시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언젠가 노동자인 자신에게 돌아온다.
서울시버스노조가 28일 오전 4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벌였다. 서울 시내버스 7382대 중 7210대(97.6%)가 운행을 멈췄다. 서울시는 오전 6시쯤 시내버스 파업으로 통근, 통학의 불편이 예상된다. 도시철도, 무료 셔틀버스,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지만 파업 사실을 모르고 출근길에 나선 시민이 많았다. 지하철은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교섭 상황과 파업 우려·대책을 전날 저녁에라도 알렸다면 혼란과 불편은 한결 덜했을 것이다. 지난해에만 버스회사들에 891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서울시가 사전에 노사를 중재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 다행히 버스 노사가 이날 ‘임금 인상률 4.48%, 명절 수당 65만원’에 합의해 버스 운행은 재개됐다.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조율·조정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애꿏은 시민들의 몫이 된다. 지금 대화·출구 없이 길어지는 의료대란도 다르지 않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교량이 선박과 충돌해 붕괴되는 사고가 벌어진 가운데 붕괴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박이 교각에 충돌했을 때 충격이 상당히 컸던 점, 다리에 완충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수십년 전 건설된 낡은 교량 인프라에 비해 선박의 크기는 거대해지는 해운업계의 구조적 문제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건축 공학 전문가들은 교량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교각’에 선박이 충돌한 점이 붕괴를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이날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는 길이가 약 2.6㎞에 이르는 대형 교량인데도 컨테이너선 ‘달리’와 충돌한 이후 약 20초 만에 완전히 무너져 강물에 잠겼다.
국제 교량안전협회장인 댄 프랭고폴 리하이대학 교수는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기둥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다리의 하중을 재분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WP에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고 당시 선박은 8노트(약 시속 15㎞)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버지니아 공대의 로버토 리언 교수는 선박의 중량과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큰 힘으로 교각을 강타했을 것이라면서 교각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충돌할 때의 힘을 흡수하면서 구부러지는 것뿐이라며 하지만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교각에 완충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의 위성 사진과 사고 영상을 분석한 결과 ‘펜더(방현재)’라고 불리는 완충장치가 부실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펜더는 교각 주위에 암석을 쌓거나 목재 판을 두르는 등 여러 형태가 있으며, 교각에서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진 곳에 충분한 크기로 만들어진다. 선박 등이 교각이나 교량과 직접 부딪히지 않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영국의 교량 설계자인 이안 퍼스는 선박 충돌 지점이 교각 주위의 보호 장치를 조금 빗겨간 것 같다면서 3-4개의 보호 장치가 추가로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뉴욕의 베라자노 내로스 다리 등 다른 대형 교량은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도 암석과 콘크리트 등을 활용한 ‘보호벽’이 설치돼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미국 국립공학연구원의 나이르 박사는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의 취약한 구조가 굉장히 충격적이라면서 이 정도 규모와 중요성을 지닌 다리는 어떤 선박에 잘못 부딪혀도 붕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메릴랜드 당국은 교각 설계나 펜더 설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제니퍼 호멘디 미 국가교통안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량의 설계와 관련한 의문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다리의 구조와 건설 과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거대해지는 선박에 비해 교량은 지나치게 낡은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가 건설되던 1977년에는 비교적 선박의 크기가 작고 교통량도 적었기 때문에 달리호와 같은 대형 컨테이너선과 충돌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코넬대학교의 인프라 정책 전문가인 릭 게데스 박사는 이번 재난은 미국의 주요 인프라가 갑작스러운 사고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면서 노후화된 인프라를 재건축할 때는 회복탄력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에서도 대형 컨테이너선이 교량과 충돌해 5명이 사망한 데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점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 거대해지는 세계의 선박들을 전 세계의 교량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NYT는 분석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벤저민 셰퍼 교수는 (다리를 지나는) 선박들은 너무나도 거대하다. 어떤 다리도 달리처럼 큰 선박의 충돌을 견디지는 못했을 것이라면서 선박에 전력이 끊겼을 때도 궤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달리호는 교량과 충돌 전 동력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