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무상보육”…‘공약집엔 없던 공약’ 남발하는 여야 > 갤러리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학 무상교육, 무상보육 같은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식 공약집에는 담기지 않은 것들이다. 선거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음이 급해진 정당 대표들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충북 충주시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등이 골자다.
앞서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공약집에는 결혼·출산·양육 패키지 정책(출생 기본소득)과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경로당 점심 제공, 기본주택 100만호 등 정책이 여러 카테고리에 걸쳐 개별적으로 담겨 있다. 하지만 기본사회 공약이라는 이름을 달고 한데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이목을 잡아끌기 위해 이 대표의 ‘기본 시리즈’ 브랜드를 달아 새로 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민주당 공약집에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정도만 있을 뿐 ‘대학 무상교육’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더 나아가 국립대·전문대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등을 기본사회 공약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도 비슷하다. 국회 세종특별시 이전 공약이 대표적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국민의힘이 앞서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에는 전혀 없던 내용이다. 그다음 날 한 위원장이 발표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절반 인하’ 공약은 육아용품·가공식품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낮춰주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이지만 이 역시 국민의힘 공약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무상보육 공약도 마찬가지다. 한 위원장은 이날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공약집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비슷하다. 지난해 1월 교육부는 만 3~5세 교육비를 전액 무료화하는 방침을 담은 업무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이 이날 함께 발표한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지난 2월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인스타 팔로우 구매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