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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조력 받는 환자 ‘4.1%’ 불과…“의료 분쟁, 기울어진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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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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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국면에서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쳤다.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는 제출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을 제기하며 의혹 규명을 강조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비서관이 2022년 KTV 방송기획관 선발 과정에서 서류 심사 통과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면접에서 몰표를 받아 최종 낙점됐다’는 <경향신문>의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KTV 방송기획관 직책은 윤 정부 들어서 신설된 자리라고 한다”라며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인 최 비서관을 위해 시행령까지 뜯어고쳐 없는 자리를 만들고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최 비서관이 KTV 방송기획관 시절 김 여사의 소록도병원 방문을 홍보하는 KTV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최 비서관은) 황제 관람 이전부터 김건희 여사 홍보를 위한 KTV의 파이프라인이었던 셈”이라며 “최 비서관은 애초부터 김 여사를 위해 일한 사람이었고, 그 날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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