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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어플3 수사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SPC 임원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첫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재판 준비 미비를 지적했다. 검찰이 ‘핵심 공범’을 수사 중이라며 피고인 측에게 수사기록 등을 제공하지 않자 나온 지적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9일 수사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전무 백모씨와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2020년 9월~2023년 6월 60여 차례에 걸쳐 SPC그룹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는데, 김씨는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다.통상적으로 첫 공판기일에선 피고인 측이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하지만 이날 피고인 측은 검찰이 증거기록...
현재 정부의 탈석탄 정책대로라면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한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수록 석탄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져 석탄발전 이용률이 2035년을 기점으로 3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에너지·기후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는 지난달 31일 ‘탈석탄 감시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석탄발전 이용률 등 정량 데이터를 근거로 석탄발전 폐지 시점을 계산한 국내 첫 보고서다.넥스트는 보고서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온실가스 감축 방안만으로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전기본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1.6%, 2036년 30.6%로 늘리겠다고 정하고 있다. 전기본이 정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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