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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새벽 시간대 도로주행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쯤 운전을 하다가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 B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 당시 사망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의 만취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비슷했다.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던 점,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던 점 등을 들어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이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생활임금 책정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인데,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해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는 한편, 적용대상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2일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책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고시했다. 15개 시도가 고시한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평균 시간당 1만1865원으로 올해(1만1539원)보다 약 2.8% 인상됐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는 평균 18% 정도 높은 수준이다.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 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광역단...
해리스·리즈 체니 전 의원하루 만에 3대 경합주 방문트럼프, 노스캐롤라이나서연방정부 지원 정책 비판미국 대선을 보름 앞두고 양당 후보는 당락을 가를 경합주를 찾아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은 보수 성향 무당층을 상대로 북동부 경합주 지지 세력 확장에 나서는 한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격전지를 찾아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자극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하루 만에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3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을 찾아 유세를 벌이는 강행군에 나섰다.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 함께하며 힘을 보탰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강해 ‘블루월’로 불렸으나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견인한 이들 3개 주를 공략하기 위해 ‘네오콘’의 상징인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 체니 전 하원의원과 동반 출격한 것이다. 공화당 내 온건 보수와 무당파 유권자를 최대한 끌어모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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